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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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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방지 및 효율적인 이용촉진으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기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범위

인가·허가·면허·신고 등을 받은 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조성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유통단지조성사업, 골프장건설사업 등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개발사업의 규모

인가·허가·면허·신고 등을 받은 사업대상토지의 면적이 660㎡이상
(※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 면적 1000㎡이상)

 

납부의무자

  • ① 개발사업을 위탁 또는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 ② 타인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 ③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및 부담률

개발부담금 = 개발이익 × 부담률[ 25%(개별입지사업) 또는 20%(계획입지사업) ]
= [부과종료시점의 지가-부과개시시점의 지가-개발비용-정상지가상승분] × 25% 또는 20%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절차

개발사업의 승인 → 부과대상 고지 → 개발사업의 준공 → 개발비용내역서 제출→부과 예정통지→고지전 심사청구 → 심사청구에 대한 결과통지 → 납부고지 → 납부(6월 이내)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안전도시국 토지관리과
  • 연락처 : 051-240-4752

최근수정일 :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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