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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행정정보
행정정보공개이용안내
비공개대상정보유형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입법 취지: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개별 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 충돌(마찰)을 피하고자 함(대법원 2006. 1 .13. 2004두12629)

비공개 대상 정보

부서명 유형 대상정보 근거로 구분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 테이블입니다.
부서명 유형 대상 정보 근거
기획감사실 통계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차료 통계법 제33조
공직자 재산등록 공직자의 재산등록의무자를 제외한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여론조사 여론조사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 부산광역시 서구 여론조사 조례 제10조
총무과 징계 위원회의 징계 등에 관한 회의 내용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1조, 제12조
통·반 조정 통·반장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부산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제12조
세무과 지방세 부과·징수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 지방세기본법 제86조
민원봉사과
(부서공통)
민원사무처리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정보공개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상 또는 직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 부산광역시 서구 정보공개 규칙 제8조
복지정책과 아동복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퇴소·지원 등과 관련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 부산광역시 서구 아동복지 조례 제13조
생활지원과 기초생활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6항
장애인복지 채용 이후에 직무의 본질상 요구되거나 직무배치 등을 위하여 취득한 장애인의 건강상태나 장애 또는 과거 장애경력 등에 관한 개인정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가족행복과  상담정보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보건소
(보건행정과)
에이즈 관리 에이즈검사결과 회보, 에이즈민원 검사 의뢰서, hiv 양성자 발견 보고, hiv 감염자 진료비 보조금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
의회사무과 회의록의 배부와 공개 의장이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48조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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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지원국 민원봉사과
  • 연락처 : 051-240-4264

최근수정일 : 20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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