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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시행안내

공직사회의 부패예방은 물론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서구공무원청렴 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을 제정 2003. 5. 19.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감시자인 주민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만이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이룩할 수 있음을 인식하시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행동강령 요약

  • 특혜의 배제(제6조) : 특정인에게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혜금지

  • 이권개입의 금지(제10조) :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 자신이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금지

  • 알선·청탁의 금지(제11조) : 공무원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한 알선·청탁의 금지

  • 직무관련 정보이용 제한(제12조)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유가증권·부동산 등의 투자행위금지

  • 금품등의 수수금지(제14조) : 업무와 관련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 수수의 금지

  • 금전의 차용금지(제16조) : 업무관련자로부터 금전차용, 부동산 무상대여 등 금지

  • 경조사 통지 및 경조금품 수수제한(제17조) : 업무관련자에게 경조사 통지 제한 5만원 한도를 초과하는 경조금품 수수금지

위반행위 조치

위반행위 신고(제19조) : 행동강령 위반자에 신고는 누구든지 가능
(신고처 : 서구 홈페이지 '공직부조리신고', ☏ 051-240-4010, 4051~4)신고인의 신분과 신고내용 비밀보장 및 불이익 금지

위반공무원 징계(제20조) : 해당공무원 징계조치 및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행동강령 책임관 지정(제23조) 신고 상담(☏ 051-240-4010) 및 점검 등

행동강령 세부내용 요약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제5조) : 민법에 규정한 4촌 이내의 친족에 대한 업무 회피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제7조) : 여비 업무추진비 등 목적외 사용 금지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제8조) : 기관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 또는 상담후 조치

인사청탁의 금지(제9조) : 공무원 자신 및 타인을 통한 전보.승진 등 인사청탁 및 개입금지

이권개입 금지(제10조) : 공무원 자신의 직위 및 소속기관 명칭을 이용 부당이득 또는 이권개입 금지

알선.청탁 등의 금지(제11조) : 공무원은 자신 또는 타인을 위한 알선.청탁 금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제한(제12조) : 담당업무 및 직무관련 정보이용 부동산 등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금지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제13조) : 국.공유재산 및공용물의 사적용도 사용 및 수익금지

금품 등을 받는 행위 제한(제14조) : 공무원의 직무관련 금품, 선물, 향응 등의 수수 금지

외부강의 등(제15조) : 공무원이 대가를 받는 외부강연에 대한 신고 금전의 차용 금지(제16조) :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차용.부동산 무상대여 등 금지

경조사 통지 및 경조금품 등 수수 제한(제17조) : 친족과 현재 근무처 및 과거 근무 소속직원외에는 경조사 통지 불가

경조금품의 제한 : 5만원 이하

위반시 조치사항(제18~21조) : 동 행동강령에 의한 공무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사항

행동강령책임관 지정(제23조) : 감사업무담당의 장(기획감사실장)

기타 :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또는 이 규칙의 위반여부가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구 행동강령 책임관(기획감사실장)과 상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제4조, 제18조)

주민감사 청구제도 안내

청구주체(주민수)

  • 부산시 서구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감사청구할 때

  • 서구에 주소를 둔 20세이상 주민 200명이상

청구대상 :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 제외대상

  •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청구기관 : 부산광역시장에게 청구(부산광역시 감사관실에서 접수)

청구절차

  • ① 대표자 증명신청 - ② 대표자 증명서 교부 - ③ 서 명 - ④ 청구인 명부제출 - ⑤ 공 표 - ⑥ 청구인 명부 열람 - ⑦ 청구요건 심사 - ⑧ 감사실시 - ⑨ 감사결과 공표·통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www.busan.go.kr)

  • - 열린시정 - 감사정보 - 주민감사 청구제도 및 우리 구 기획감사실(☎ 051-240-4051-5)로 문의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안내

비밀보장 :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징계요구 및 형사고발조치

신분보장 : 부패신고로 인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원상회복·인사교류(전보·전직 등)를 요구하고 불이익 처분자와 차별한 자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징계요구 및 과태료 부과

신변보호 : 신고자·협조자 및 그의 친족 또는 동거인 등이 신변보호요구 시 위원회에서 관할 경찰서에 신변 보호조치 요구하여 보호 조치

보상금 지급 : 신고로 인한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증대 또는 비용 절감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의 2~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고 2억원까지 지급

정부포상 : 공공기관의 재산상 이익·손실방지, 공익증진에 기영한 부패신고자 포상

  • 부패방지위원회 ☏ 02-2126-0242

민원부조리·불친절 공무원 신고센터 운영

신고내용

  • 공무원 직무관련 법령위반 및 부당요구 사례

  • 불친절 등 민원인에게 불쾌감이나 불편을 끼친 경우

  •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언행이나 행동

신고처

  • 서구청 기획감사실(☏ 051-240-4051~5)

  • 민원부조리(☏ 051-243-0188, 팩스 051-240-4019)

부조리신고 또는 친절불친절(www.bsseogu.go.kr) 부패행위 신고

신고내용

  • 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국민권익위원회

  • 인터넷 : www.acrc.go.kr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10, 팩스 02-360-3531~9

신변보호

  • 신고자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도 없도록 법적·제도적 보호장치를 갖추고 신고자의 신변을 철저히 보호합니다.

보상금

  •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보상 신청을 하면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 2억원까지 보상금을 드립니다.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 연락처 : 051-240-4052

최근수정일 :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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