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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 및 등급판정기준

장애인등록 및 등급판정기준

장애인등록 신청·절차

근거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10조

장애인등록 신청

  •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음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및 장애진단

  •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는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하여 신청자에게 교부
  • 신청자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아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제출(의료기간 우선방문하여 진단서 제출도 가능, 이 경우 의뢰서 발급절차는 이행한 것으로 봄)
  • 신규등록자 및 재판정 대상자는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장애등급판정기준」상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검사자료, 진료기록지(주요 진료기록) 등을 반드시 해당 진단의사로부터 발급받아 행정관청에 제출

    장애인등록에 대한 사항은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지담당자 및 관할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

장애인등록 절차

  • 장애인등급심사는 2011년부터 모든 등급의 장애인이 받아야 합니다.
  • 기존 등록장애인 모두 장애등급심사를 받은 것은 아님. 재진단 사유없는 장애인은 기존 등록상태 유지

장애 유형별 장애 판정시기

장애유형 장애판정시기
지체 ·시각
청각 · 언어
지적장애
안면장애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지체의 절단 및 인공관절치환 등은 예외로 한다.)
뇌병변 장애 뇌졸중, 뇌손상 등 기타 뇌병변(식물인간 또는 장기간 의식 소실 등의 경우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 재판정을 한다)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의 판정을 할 수 있으며, 6개월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또렷하게 기능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는 판정을 미루어야 한다.
정신장애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한다.
자폐성 장애 전반성 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
신장장애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 받은 사람
심장장애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한다.
호흡기 · 간장애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한다.
장루 · 요루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절제술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 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의 경우에는 장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
간질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진단 이후 3년이 경과하고 2년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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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주민복지국 생활지원과
  • 연락처 : 051-240-4821

최근수정일 : 201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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