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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10여 년 만에 첫 감사 실시

  • 2019-04-26 15:29:59
  • 문화관광과
  • 조회수 : 230

지방보조금 10여 년 만에 첫 감사 실시

지방보조금 10여 년 만에 첫 감사 실시
지방보조금 10여 년 만에 첫 감사 실시
지방보조금 10여 년 만에 첫 감사 실시
122건 적발 … 시정 59건, 환수 837만여 원, 부서장 엄중경고 조치

 서구가 과거 방만하게 운영돼 온 지방보조금 전반에 대해 처음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을 통해 나쁜 관행의 고리를 끊겠다고 선언했다.
 이번 감사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6개 부서가 집행한 24개 단체 34개 지방보조금 사업, 마을기업 등 10개소의 관리실태 전반을 대상으로 지난 2월 18일부터 3월 22일까지 실시됐다.
 감사 결과 지방보조금 사업에서는 22개 단체 84건, 마을기업 등은 9개소 38건 등 총 122건의 부적절한 행정처리가 발견됐다.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매년 보조금 5천만 원이 지원되는 위탁운영 A법인은 규정에 없는 직원 유류비 32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임의 지출하고, 강사수당·시간외수당 314만여 원도 부적절하게 지급했으며, 직원 채용 시 증빙서류(자격증 등) 제출 확인은 물론 인사위원회 상정 및 채용 결과보고도 하지 않는 등 인사비리를 포함해 총 6건이 적발됐다.
 매년 1억5천여만 원을 지원 받아 각종 축제를 주관하고 있는 B법인 역시 자산취득비 835만여 원으로 각종 물품을 구입해 방치하는가 하면, 업무차량이 아닌 개인차량에 주유비 236만여 원을 지출하고, 운영비로 직원수당 546만여 원을 지출하는 등 총 10건의 부적절한 행정처리로 지적을 받았다.
 또한 보조금 4억여 원을 지급받아 여러 행사를 주관하는 C법인의 경우도 보조금 회계처리 부적절과 수당·국내 여비 및 강사수당 등 약 200여만 원에 대한 지급 부적절을 포함해 8건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사회단체인 D단체는 증빙서류 없이 보조금 49만여 원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을기업인 E협동조합의 경우에도 일시 사역인부나 직원인건비 지출 부적절, 식사비 159만여 원의 예산목적외 사용, 물품 판매금액과 영수증 금액 등의 회계처리 불일치 등 6건이 적발됐다.
 서구는 적발된 총 122건에 대해 주의 49건, 시정 10건 등의 행정조치를 내리고, 부정수급된 보조금 9건 837만여 원에 대해서는 환수조치하기로 했으며, 직원 채용 관련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해당 부서장에 대해 엄중경고(훈계)했다.
 공한수 구청장은 감사 결과와 관련해 "지난 10여 년간 지방보조금에 대해 단 한 번도 자체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방만하게 운영해 왔다는 사실에 매우 놀랐다."라며 "앞으로는 자체감사를 정례화하고, 관련 공무원 및 단체 직원 교육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국민 혈세가 올바르게 쓰이고, 구 재정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문의 기획감사실 240-4052)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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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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