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신문 스킵네비게이션

구정소식

공영주차장 특혜 논란 종지부 찍는다

  • 2019-05-24 11:10:47
  • 문화관광과
  • 조회수 : 779

공영주차장 특혜 논란 종지부 찍는다

공영주차장 특혜 논란 종지부 찍는다
공영주차장 특혜 논란 종지부 찍는다
공영주차장 특혜 논란 종지부 찍는다
수의계약 3개소도 공개경쟁입찰 전환 … "투명 행정·세수 확대"

 
서구가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자 선정방식을 전면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해 특정 단체의 독점 운영에 따른 특혜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다.
 
현재 서구 공영주차장은 노상주차장 28개소(760면), 노외주차장 17개소(1천586면) 등 총 45개소(2천346면)이다. 이 가운데 42개소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나머지 3개소는 수의계약에 의해 위탁운영자가 선정됐다. 수의계약이 체결된 곳은 상인회가 운영하는 충무동새벽시장 노외주차장(70면, 6월 30일 만료)과 충무동골목시장 노외주차장(13면, 2020년 3월 8일 만료), 국민운동단체가 운영하는 암남동제10 노상주차장(56면, 7월 5일 완료) 등이다. 수의계약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비영리법인·단체에 수의계약으로 위탁·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해 이루어진 것이다.
 
하지만 서구는 현재 수의계약으로 운영 중인 3개소에 대해서도 모두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며, 해당 단체에도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서구는 수의계약이 위법사항은 아니지만 특정 단체가 짧게는 수 년에서 길게는 십 수 년 간 공영주차장 운영을 독점하면서 막대한 이득을 챙기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타 지역 사례 등을 놓고 볼 때 수의계약 관련 부정이나 비리를 미연에 방지하고, 특혜시비를 완전히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공개경쟁입찰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충무동골목시장 노외주차장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3월이면 관내 공영주차장 45개소 모두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게 돼 특혜논란이 사라지고 구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공개경쟁입찰은 재정수익 증대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오는 7월 5일 계약이 완료되는 암남동제10 노상주차장의 경우 비슷한 규모의 타 지역 주차장 공개경쟁입찰가와 비교하면 향후 세수가 두 배로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의 교통행정과 240-4512)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정보 입력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