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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허승만 의원

  • 2019-10-24 15:03:20
  • 문화관광과
  • 조회수 : 163

5분 자유발언-허승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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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허승만 의원
5분 자유발언



지적재조사 조직·인력 과감하게 확대해야


허승만 의원


 
현재 11만 서구 구민 가운데 땅의 경계가 서로 맞지 않아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본인의 집이 타인의 땅을 침범해 소송을 당하거나, 본인의 땅에 타인의 건물이 침범하고 있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땅의 경계가 맞지 않아 측량을 신청하려고 해도 신청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일제강점기 재래식 측량장비로 지적도에 처음 등록한 이후 부정확한 측량이 현재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12년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토지 점유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 불부합지를 정비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1개 지구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이 시행되는 데는 2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며, 현재의 조직으로 우리 구의 미완료 필지를 모두 정비하는 데는 60∼70년의 세월이 필요하다.
 
측량기술이 발전하고 법률이 정비돼 일제강점기 당시 오차가 큰 지적도를 정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음에도 현실은 조직과 인력이 지원되지 않아 지적재조사 사업이 부진한 것 또한 사실이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서구가 선도해 조직과 인력을 과감하게 지원해 사업을 추진한다면 경계 분쟁 없는 `딱 살기 좋은 도시 서구 건설이 앞당겨질 것이라 생각한다.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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