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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딱 한 잔도 운전면허 정지 가능

  • 2019-06-26 11:34:49
  • 문화관광과
  • 조회수 : 180

소주 딱 한 잔도 운전면허 정지 가능

소주 딱 한 잔도 운전면허 정지 가능

소주 딱 한 잔도 운전면허 정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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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딱 한 잔도 운전면허 정지 가능
소주 딱 한 잔도 운전면허 정지 가능
소주 딱 한 잔도 운전면허 정지 가능
개정 도로교통법 6월 25일 시행 … 단속기준 0.05% → 0.03% 강화

 
6월 25일 0시부터 소주 한 잔 정도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돼도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대폭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이 이날부터 시행하기 때문이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에서 0.03%로 강화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개인의 알코올 분해능력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통상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술기운이 오르면 측정되는 수치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제는 소주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절대 잡지 말라는 뜻이다. 음주 당일 뿐 아니라 다음날 아침 술이 덜 깬 상태에서의 `숙취운전도 단속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
 
음주운전의 벌칙 수준도 크게 상향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는 면허정지와 함께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0.08∼0.2%는 1∼2년의 징역 또는 500만∼1천만 원, 0.2% 이상은 2∼5년의 징역 또는 1천만∼2천만 원의 벌금과 함께 면허가 취소된다.
 
한편 지난 4∼5월 음주단속 중 적발된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구간의 운전자는 부산지방경찰청 179건, 서부경찰서 9건으로 나타났다.
 
(문의 서부경찰서 540-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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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안전 위해 행사차량 운전자 음주측정 강화
직원 음주운전 적발 시 인사조치 엄단 … "공직기강 확립"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단속기준 및 처벌규정이 크게 강화된 가운데 서구는 지난해 11월 부산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실시해 구민 안전을 위한 발 빠른 선제 행정으로 호평 받았던 구 관련 행사 및 견학 차량(대형버스 등) 운전기사에 대한 출발 전 음주여부측정도 더욱 강화했다. 이에 따라 6월부터는 구 자체는 물론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 및 어린이집 등의 행사 및 견학 차량의 운전기사에 대해서도 출발 전 음주여부를 측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유아, 초·중·고생, 자녀동반 가족 대상 행사는 서부경찰서의 협조를 얻어, 그 외 동 단체 및 어르신 대상 행사는 담당자가 구청에 비치된 음주측정기로 직접 음주여부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서부경찰서에 통보하고 있다.
 
서구는 또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직원들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인사조치하는 등 엄단할 방침이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은 정직∼감봉, 0.08% 이상이거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강등∼정직의 징계를 받게 된다. 2회 음주운전을 하면 파면∼강등,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정직~해임의 중징계를 받게 되며, 음주운전으로 물적 또는 인적 피해를 일으킨 경우에도 해임∼정직이나 파면∼해임의 중징계 대상이 된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포함)을 승진제한기간 6개월 가산 사유에 추가해 인사상 불이익도 받게 된다.
 
(문의 총무과 240-4115)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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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지원국 문화관광과
  • 연락처 : 051-240-4074

최근수정일 : 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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