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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3월 21일 개정...맹견 소유자라면 꼭 지켜주세요!

  • 2019-04-26 15:21:18
  • 문화관광과
  • 조회수 : 533

동물보호법 3월 21일 개정...맹견 소유자라면 꼭 지켜주세요!

동물보호법 3월 21일 개정...맹견 소유자라면 꼭 지켜주세요!
동물보호법 3월 21일 개정...맹견 소유자라면 꼭 지켜주세요!
동물보호법 3월 21일 개정...맹견 소유자라면 꼭 지켜주세요!

 

매년 3시간 의무교육 이수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맹견 소유자는 반드시 매년 3시간씩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법령 시행(2019. 3. 21.) 이전 맹견 소유자는 오는 9월 30일까지, 신규 맹견 소유자는 소유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이수하면 된다. 위반 시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외출 시 목줄·입마개 필수
 
맹견은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 소유자는 맹견과 외출할 때 반드시 목줄·입마개 등 안전장치 또는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구비해야 한다. 위반 시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목줄 착용(맹견은 입마개까지 착용) 등 안전관리의무 위반으로 반려견에 의해 사람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어린이보호시설 등 출입금지
 
맹견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출입이 금지된다. 그밖의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도 들어갈 수 없다. 위반 시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의 경제녹지과 240-4504)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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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지원국 문화관광과
  • 연락처 : 051-240-4074

최근수정일 : 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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