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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기초생활보장제도
제도안내

국민기초생활 보장 제도는?

급여별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이하의 어려운 주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으려면?

거주지 동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사회복지 담당자와 초기 상담을 통하여

복지 대상자 보장 신청서 및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작성하시고 기타 재산관계 서류(전월세 계약서등), 소득 관계서류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접수된 신청서는 서구청 통합조사팀으로 이관되어 정부 전산망을 통한 신청자 가족 및 부양의무자의 전국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하게 됩니다.

전산 조회를 통보 받으면 통합조사팀 상담 직원이 신청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생활실태, 애로사항, 신청시 제출한 서류 등의 사실 관계 조사 등을 하게 됩니다.

전국분 재산조회와 현장 상담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기준에 부합되면 복지대상자 보장 결정을 하게 됩니다.

복지 대상자로 결정 되면 보호 구분에 맞는 복지급여를 지급 받게 됩니다.

정부 고시한 기준중위소득은 얼마인가요

2019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

'2019년 기준 중위소득'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등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7,174,048

2019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원)

'2019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30%), 의료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40%), 주거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43%), 교육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50%)'등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중위소득
30%이하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2,152,214
의료급여 중위소득
40%이하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2,528,218 2,869,619
주거급여 중위소득
44%이하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3,156,581
교육급여 중위소득
50%이하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3,587,024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어디 까지 인가요?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계부, 계모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기준은?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기준 이하인 가구(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선정되면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요?

맞춤형 급여로 개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 주거급여,교육급여,의료급여,장제급여,해산급여를 지원 받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무주택자,부산시 거주자)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쓰레기 봉투 무상 지급(생계급여대상한함)

주민세 비과세,주민등록표 열람 및 발급 수수료 면제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전기요금감면 - 월 1만원(주거ㆍ교육급여) ~ 월 1만6천원(생계ㆍ의료급여)

수도요금 감면(생계급여, 의료급여)-가구당 6,600원 매월 감면, 하수도 3,600원 , 물이용부담금 1,500원 감면

정부양곡 할인 지원 - 1인 월10kg 신청(10kg 1포 본인부담금 1,600원에 구입 가능(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8,200원에 구입가능(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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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주민복지국 생활지원과
  • 연락처 : 051-240-4322

최근수정일 : 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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