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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시행 안내

  • 2021-02-22 11:19:35
  • 교통행정과
  • 조회수 : 29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설계도서 기술기준 적합여부 확인 및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기계설비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시 행 일: 2020.4.18.
❍ 착공 전 확인: 시행일 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기계설비공사
❍ 사용 전 검사: 시행일 이후 착공 전 확인을 받은 기계설비공사

❒ 대상범위
❍ 기계설비법 시행령[별표 5]에 해당하는 대상 건축물 등에 설치되는 다음의 기계설비 설계도서에 대하여 적용
▹ 열원설비, 공기조화설비, 환기설비, 위생기구설비, 급수급탕설비, 오⬝배수통기 및 우수배수설비, 오수정화 및 물재 이용설비, 배관설비, 덕트설비, 보온설비, 자동제어설비, 방음⬝방진⬝내진설비

❒ 대상 건축물
1.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m²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 제외)
2.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냉동ㆍ냉장, 항온ㆍ항습 또는 특수청정을 위한 특수설비가 설치된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m² 이상인 건축물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아파트 및 연립주택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 의 합계가 500m² 이상인 건축물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다목에 따른 목욕장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가목에 따른 놀이형시설(물놀이를 위하여 실내에 설치된 경우로 한정)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운동장(실내에 설치된 수영장과 이에 딸린 건축물로 한정)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m² 이상인 건축물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다목에 따른 유스호스텔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m² 이상인 건축물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마목에 따른 연구소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3. 지하역사 및 연면적 2천m² 이상인 지하도상가(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m² 이상인 경우 포함)

❒ 벌 칙
❍ 관련 자료 미제출 시 - 100만원 이하 과태료
❍ 착공 전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 또는 사용 전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설비를 사용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문의처: 서구청 교통행정과 기계설비법 담당 (☏ 240 - 4561)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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