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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신년특집 : 2021 이렇게 달라집니다(전국)

  • 2021-01-25 14:04:55
  • 문화관광과
  • 조회수 : 70

신년특집 : 2021 이렇게 달라집니다(전국)

신년특집 : 2021 이렇게 달라집니다(전국)
신년특집 : 2021 이렇게 달라집니다(전국)
신년특집 : 2021 이렇게 달라집니다(전국)



공시가격 6억 이하 1주택 재산세 인하
'국민 취업지원 제도' 운영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범위 확대


  
시민생활·행정 분야
 
○ 1주택 보유자 재산세 부담 완화=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 인하하는 특례를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1월 1일부터.

○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지역주민의 의사에 기초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하에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치경찰제 시행한다. 관할 지역 내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민생치안 사무를 담당한다. 1월 1일부터.
 
○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 확대(13종 → 100종)=스마트폰을 이용해 증명서 신청, 발급, 제출이 가능한 모바일 전자증명서가 주민등록등초본 등 13종에서 소득금액증명, 장애인증명서 등 100종으로 대폭 확대된다. 1월부터.
 
○ 가정폭력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상습범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제재수단이 강화된다. 1월 21일부터.
 
○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 확대=부산지역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을 대학 졸업생 및 대학원생까지 포함해 시행한다. 대학 졸업생은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졸업한 사람 중에서 부산시에 주소를 둔 미취업자가 그 대상이다.

  

일자리·경제 분야
 

○ 국민 취업지원 제도 운영=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제도이다.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도 이 제도에 통합해 운영한다. 지원 희망자는 본인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문의하면 된다. 국번 없이 ☎1350. 1월 1일부터.
 
○ 최저임금 시급 8천720원=최저임금이 시급 8천720원, 일급 6만9천760원, 월급 182만2천480원으로 인상
 
○ 부산시 공공모바일마켓앱(가칭) 구축·운영=소상공인 및 우수한 중소기업의 상품을 주문·결재·배송할 수 있는 공공모바일마켓앱(가칭)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전통시장·음식점·중소기업 제품을 소비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o2o서비스 제공한다. 가맹점 2024년까지 1만2천 개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3월부터.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인터 참여기업 및 지원 대상 확대=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에서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과 고용유지를 위해 새일여성인턴 사업을 확대한다. 지원 대상을 6천177명에서 7천777명으로 확대해 보다 많은 경력단절여성에게 업무경험을 제공하고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정규채용한 기업에는 추가로 80만 원을 지급(총 320만 원)해 계속고용을 지원한다. 1월부터.

  
보건·복지 분야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범위 확대=국민기초생활 부양의무자 적용이 제외되는 기준 범위를 노인·한부모가족이 포함된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까지 확대한다. 단, 고소득(연 1억 원, 연 834만 원), 고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 원)은 제외된다. 1월 1일부터.
 
○ 기초연금 지급 대상 확대=1인 월 최대 30만 원을 지원받는 기초연금 지급액 대상자 기준이 소득하위 40%에서 소득하위 70%로 확대 지원한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등에 신청하면 된다. 1월 1일부터.


  
출산·보육·여성 분야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시간제 아이돌봄 지원 시간 및 지원 비율을 확대한다. 정부지원시간은 연간 840시간으로 120시간 확대하고, 정부지원율은 미취학 `나' 형(중위소득 75∼120%)은 60%로 상향된다. 정부지원은 동 행정복지센터, 서비스는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1월 1일부터.
 
○ 고교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 전면 시행=교육비 부담 경감과 보편적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을 초·중·고 전체로 확대 시행한다. 1월 1일부터.
 
○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신혼부부들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산에 거주하는 혼인 예정 3개월∼혼인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에 대해 전세자금 최대 1억5천만 원 대출, 대출이자 자부담 0.3∼0.8%, 2년 지원한다. 1월 중.

  

환경·위생 분야
 
○ 수소전기차 구매 보조 지원 확대=미래형 친환경 차인 수소전기차 보급을 통해 도심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수소도시 조기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구매 보조 지원을 확대한다. 연간 1천200대에 대해 대당 3천450만 원. 1월 1일부터.
 
○ 저소득층 저녹스보일러 보급 지원 확대=저소득층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저녹스보일러(친환경보일러) 보급 지원 금액을 1대당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확대한다. 1월 1일부터.
 
○ 노후 슬레이트지붕 철거 및 개량 지원 금액 확대=취약계층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슬레이트지붕 철거 및 개량 지원 금액을 지붕개량비는 가구당 427만 원에서 610만 원으로,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비는 가구당(51∼200㎡ 미만) 172만 원에서 688만 원으로 높였다. 1월 1일부터.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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