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2026년 달라지는 제도.시책-부산광역시, 중앙정부 편
- 2026-01-26 15: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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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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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026년 달라지는 제도.시책-부산광역시, 중앙정부 편
2026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부산광역시편
어린이집 3∼5세 원아 전면 무상보육 시행
부산청년만원 문화패스 지원 사업 확대
어린이집 3∼5세 전면 무상보육 시행
어린이집 필요경비 실비 지원 확대. 기존 현장학습비(2∼5세, 분기 5만 원), 특별활동비(3∼5세, 월 8만 원) 외에 부모부담행사비(월 1만 원)는 5세에서 3∼5세로 대상 확대, 특성화 비용(3∼5세, 월 3만 원)은 3월부터 신규 지원. (1월 1일 시행)
부산, 함께돌봄 서비스 확대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부산, 함께돌봄 서비스'의 비용 전액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7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1월 1일 시행), 필수 지원 서비스를 주거환경개선, 방문운동을 추가해 8종으로 확대 지원. (3월 27일 시행)
부산청년만원+문화패스 지원 확대
부산 청년에게 최대 11만 원 상당의 문화공연 관람비를 지원하는 `부산청년만원+문화패스 지원 사업'의 지원 분야에 기존 문화공연, 지역축제 외에 전시 분야를 추가하고, 모집 방법은 10만 원권, 5만 원권으로 권종별 분리 모집. (상반기 시행)
동백전 캐시백 혜택 조정
동백전의 가맹점 결제 시 캐시백률을 기존 11∼13%에서 8∼10%로 변경. 연 매출 10억 이하 가맹점은 10%, 연 매출 10∼30억 이하 가맹점은 8% 적립.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은 캐시백 미제공. 월 캐시백 적용한도는 50만 원으로 작년과 동일. (1월 1일 시행)
상수도 요금 8% 인상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상수도 요금 8% 인상. 가정용 850원에서 920원, 일반용 1천460원에서 1천580원, 욕탕용 1천250원에서 1천350원, 공업용 170원에서 180원 인상. (1월 1일 시행)
중앙정부 편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4세까지 확대
청년미래적금 신설, 최저 시급 10,320원
K-패스 '모두의 카드' 신설
한 달 동안 환급 기준금액(5만 5천 원)을 초과해 대중교통비를 지출한 경우 초과분을 100% 환급하는 K-패스 `모두의 카드' 신설. 기존 K-패스 이용자도 별도 카드 신청이나 패스 사전선택 없이 자동으로 가장 유리한 환급방식으로 적용. 65세 이상 어르신은 기존 K-패스(기본형) 환급률을 30%로 상향해 혜택 확대. (1월 시행)
청년미래적금 신설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소득자·소상공인 대상으로 하는 만기 3년, 월 납입 한도 50만 원의 자유적립식 비과세 적금상품. 정부 지원율이 일반형 6%, 우대형 12%로 최대 납입(원금 1천800만 원) 시 만기에 2천만 원 이상의 목돈 수령 가능. (6월 시행 예정)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으로 인상
최저임금 시간급 1만 320원으로 인상. 일급 환산 시 8시간 기준 8만 2천5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급 환산 시 215만 6천880원. (1월 1일 시행)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인상
6세 이상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을 1인당 연 15만 원으로 작년 대비 1만 원 인상. 청소년(13∼18세) 및 생애전환기(60∼64세) 대상자는 1만 원 추가해 연 16만 원 지원. (1월 시행)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방해 행위 규정 변경 시행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완속충전구역 주차가능시간을 최대 14시간 이내에서 최대 7시간 이내로 변경. 또한 공동주택 완속충전구역 초과 주차 과태료 부과 대상을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100세대 이상 아파트로 변경. (2월 5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