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2026년 달라지는 제도시책-서구 편
- 2026-01-26 15: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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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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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026년 달라지는 제도시책-서구 편
특집 2026년 달라지는 제도시책-서구 편
서구민 삶의 질이 한 단계 올라갑니다!
75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20만 원 지원 신설
서구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올해 1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1회에 한해 2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면허 반납일 현재 서구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돼 있는 75세 이상(1951. 12. 31. 이전 출생자)의 운전자이다.
자진 반납 희망자는 신청자 본인이 운전면허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면허 반납 신청을 하면 되며, 지원금은 다음 달 본인 계좌로 입금된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관계 입증 서류 등이 필요하다.
현재 부산시에서 70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게 최대 30만 원(실운전자 30만 원, 일반운전자 10만 원)을 동백전으로 지원하고 있어 대상자는 두 가지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문의 교통행정과 240-4557)
65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7만 원 지원 신설
서구는 오는 2월부터 12월까지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의 일부(7만 원)를 1회에 한해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서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 구민(1961. 12. 31. 이전 출생자)이다, 단, 대상포진 예방접종 금기자,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 외국인은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는 신분증, 주민등록초본(1개월 이내 발급, 전입 일자 포함)을 지참하고 서구 관내 지정 의료기관(30개소, 보건소 제외)에서 백신 접종을 받은 뒤 지원금(7만 원)을 제외한 비용만 지불하면 된다.
(문의 서구보건소 290-5232, 5238)
모든 출생아 출산지원금 100만 원으로 확대
서구는 올해부터 모든 출생아에 대해 출생 순번에 관계없이 10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지원한다. 지난해까지는 첫째아 20만 원, 둘째아 30만 원, 셋째아 100만 원, 넷째아 300만 원으로 차등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실제 거주자로 올해 1월 1일부터 자녀를 출산한 가정이며, 출생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서구는 출생아의 90% 이상인 첫째·둘째아에 대한 지원금의 대폭 상향으로 출산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출산 장려 정책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문의 가족행복과 240-4352)
구민안전보험 보장항목 추가·보장한도 확대
서구는 올해 구민안전보험(총 28종) 보장항목과 보장한도를 더 확대했다.
우선 보장항목에 4종을 추가 또는 보완했다.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해 온열질환 진단비(10만 원)와 한랭질환 진단비(10만 원)를 신설했으며, 최근 빈발하는 `땅꺼짐' 사고를 폭발·화재·붕괴 사고 상해사망(2천만 원)과 상해후유장해(최대 2천만 원)에 포함시켰다.
중복성 있는 보장항목은 일원화해 `개물림사고'는 응급실 내원 치료비(50만 원)와 진단비(10만 원)를 진단비(10만 원)로, `성폭력범죄'는 피해보상금(200만 원)과 상해보상금(300만 원)을 피해보상금(300만 원)으로 각각 조정했다.
또한 `실버존 교통사고'는 4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성폭력범죄 피해보상금'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보장한도를 각각 상향 조정했다.
(문의 구민안전과 240-4644)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최대 100만 원 지원 신설
서구는 장애인 가정의 생활 안정 및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올해부터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출생자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장애인인 부 또는 모가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간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 지원 금액은 1가구당 심한장애는 100만 원, 심하지 않은 장애는 70만 원이다. 신청 방법은 출생자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 생활지원과 240-4821)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변호사 선임비 추가
서구는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 사업의 보장항목에 변호사 선임비(최대 500만 원)를 추가하고,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자부담금을 기존 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해 시행한다.
이 사업은 서구가 2024년 부산 지자체 최초로 추진한 것으로 등록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전동 스쿠터, 전동휠체어)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으로 보장 금액은 사고당 최대 5천만 원이다.
(문의 생활지원과 240-4822)
서구 생활임금 시급 1만 1,778원 책정
서구는 올해 생활임금액을 시간당 1만 1천778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생활임금 1만 1천502원에 비해 276원 인상된 것이며, 최저 시급 1만 320원보다 1천458원 많은 것이다.
(문의 일자리경제과 240-6681)
병원동행서비스, 중위소득 100% 이하 무료
서구는 올해부터 `서구형 고품격 병원동행서비스'의 무료 이용 대상자를 중위소득 70% 이하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로 확대 시행한다.
이 서비스는 병원 이동 및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65세 이상 서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병원으로 출발할 때부터 집에 귀가할 때까지 병원동행매니저가 동행, 접수, 수납 등을 대신해 주는 것이다.
서비스 이용 요금은 시간당 5천 원(교통비 본인부담)인데 이번에 무료(연간 24회)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를 중위소득 70% 이하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해 시행하는 것이다.
이용 신청은 콜센터(☎711-1255)로 하면 되며,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병원동행서비스는 부산시 소재 병원 어느 곳에서나 이용할 수 있다.
(문의 복지정책과 240-3592)
청년 창업자 임차료 최대 180만 원 지원 신설
서구는 올해부터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3년 이내 서구에 사업자 등록을 해서 현재까지 영업 중인 연 매출액 1억 원 이하의 19∼39세(출생 연도 1987∼2007년) 청년 초기 창업자 30명이며, 지원 내용은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사업장 임차료를 월 30만 원 이내, 6개월간 지원하는 것으로 최대 지원 금액은 180만 원이다.
월 임차료 등 상세 지원 조건은 향후 사업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참가 신청은 6월 중 서구청 홈페이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일자리경제과 240-4792)
송도청년마켓, 3월부터 12월까지 확대 운영
서구는 지난해 청년 예술가(소상공인)들의 판로 개척 및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시범 운영(총 9회)한 `송도청년마켓'이 방문객과 판매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음에 따라 올해 대폭 확대해 운영한다.
올해 운영 일정은 3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매주 금·토요일 낮 12시부터 오후 8시(혹서기·혹한기 제외)까지 총 50회이다.
'송도청년마켓'은 송도용궁오름길 엘리베이터 하부광장에서 열리는 프리마켓으로 청년 소상공인 및 핸드메이드 작가들의 다양한 수공예품 등을 판매하며, 폐목재를 활용한 업사이클링 체험공간 `상상놀이터'도 운영된다.
(문의 일자리경제과 240-4791)
청년 자격증시험 응시료 지원 39세까지 확대
서구는 관내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역량 향상과 구직 활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자격증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의 지원 연령 기준을 19∼34세에서 19∼39세로 확대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19∼39세(출생 연도 1987∼2007년)의 미취업자이면서 사업자 등록 사실이 없는 청년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실시한 시험의 실제 응시자에 대해 합격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각종 자격증시험 합산 1인당 연 1회, 최대 20만 원으로 지급 이후에는 추가신청이 불가능하다. 지원 자격증시험은 토익·토플을 비롯한 어학능력시험(17종), 국가기술자격시험(540종), 국가전문자격시험(246종,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제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804종이다.
신청은 2월 1일부터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문의 일자리경제과 240-47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