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신문 스킵네비게이션

시공사 부도로 30년간 미준공 암남동 송도힐타운
서구, 적극행정으로 주민 숙원 해결

　
시공사 부도로 인한 미준공으로 30여 년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해 고통과 피해를 겪어왔던 암남동 송도힐타운 84세대의 입주민들이 구청의 적극적인 행정 처리와 지원으로 오랜 염원을 이루었다.
　
이 아파트는 1990년 5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시공사 부도로 이듬해 공사가 중단됐으며, 입주민들은 자력으로 공사를 마무리하고 입주했다. 하지만 사업승인 조건이었던 아파트 진입도로 개설 및 기부채납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면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입주민들은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에 사용검사 처리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는데, 서구는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현장조정회의에서 아파트 진입도로를 구청이 직접 개설·관리토록 하는 조정안을 이끌어냈으며, 2020년 4월 진입도로 확장공사를 완료했다. 이 공사로 인근 천마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됐으며, 소방차량 통행과 주민들의 차량소통도 원활해지는 성과도 거뒀다.
　
서구는 또 소관 부서별로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확인을 통해 시공사 부도로 할 수 없었던 아파트 준공 서류 및 도서의 미비사항을 보완해 주었으며, 건축물의 안전 및 기능상 적정 여부를 사항별로 확인하고 점검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뿐만 아니라 협의 진행 과정에서 엄격한 행정절차와 수천만 원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담해야 하는 산림 관련 분야 협의로 인해 사용검사 협의가 좌초될 상황에 놓이기도 했으나, 주택사업계획승인 당시 사업승인 신청서와 공문 등 관련자료 조사와 법령 검토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아내 협의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최근 사용검사를 완료할 수 있었다.
　
입주민 대표 유주현 씨는 "지난 30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아 입주민들이 고통을 겪었는데 이번 사용검사를 통해서 숙원이 이루어졌다."라며 서구청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문의 경제녹지과 240-4542, 건축과 240-4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