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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Q & A

  • 2021-03-26 14:55:37
  • 문화관광과
  • 조회수 : 27

생활법률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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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Q & A


아버지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동생이 분할을 요구합니다


Q
甲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주택을 증여받았습니다. 그런데 甲의 동생 乙이 다른 재산이 없으니 증여주택 중 일부를 나누어 달라고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乙은 민법 제1112조에 의해 유류분반환청구권(사망자의 증여 또는 유증으로 자기 상속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에 그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 또는 유증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을 가지고 있는 바, 이에 따라 법정상속분(1/2)의 1/2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甲은 乙에게 주택의 1/4[=1/2(법정상속분)×1/2(유류분)] 지분을 넘겨줘야 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라도 乙이 증여가 이루어졌던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거나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에 의해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소멸(민법 제1117조)하므로, 청구권자나 피청구권자 모두 이 부분을 참고해 본인의 권리를 보전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재현 변호사(법무법인 율한)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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