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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Q&A

  • 2021-04-27 16:43:21
  • 문화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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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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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회생신청과 전세보증금 반환


Q
甲은 보증금 2억 원의 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있으며, 1순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최근 법원으로부터 임대인 乙이 일반회생을 신청했으니 채권을 신고하라는 서류를 받았는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A
일반회생에 관한 도산법 중 회생담보권은 목적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우선순위대로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우월성이 인정되므로 채권자 입장에서 회생담보권인지의 여부가 매우 중요한데, 주택임차인의 보증금은 회생담보권 중 우선특권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므로, 甲은 회생담보권으로 법원에 신고해 회생계획에 따라 담보 부동산에서 보증금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임대인이 회생계획에서 담보된 부동산의 매매를 계획하고 있다면, 회생관리인에게 요청해 선순위의 임차인으로서 매각대금에서 보증금을 먼저 변제받고 이사할 수 있도록 법원의 허가를 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진다면 甲은 매매 잔금 일에 보증금을 반환받고 이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박재현 변호사(법무법인 율한)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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