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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Q & A

  • 2021-06-29 10:26:22
  • 문화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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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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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Q & A


소송 중이던 남편이 사망한 경우 소송이 종결되는지요?


Q. A씨의 남편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업재해승인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진행하던 중 사망했습니다. A씨는 위 산재소송을 이어서 진행하고 싶은데, 당사자인 남편이 사망했으니 소송을 포기해야 하나요?


A. 소송 진행 도중에 소송 당사자가 사망했다든가, 소송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할 경우, 소송 절차는 중단되지만, 상속인들이 법원에 소송수계신청을 하게 되면 상속인들이 당사자가 돼 진행하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망한 배우자가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했다면,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소송수계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송이 계속됩니다. 따라서 사망한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면 남은 가족들은 변호사와 남은 소송에 대한 상담을 통해 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변호사가 선임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수계신청서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해 소송이 중단된 당시 소송 중이던 법원에 신청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박재현 변호사(법무법인 율한)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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