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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Q & A

  • 2021-08-30 16:48:56
  • 문화관광과
  • 조회수 : 78

생활법률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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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수 손해배상청구는 소유자와 임차인 누구에게?


Q
甲은 최근에 아파트 10층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층의 누수로 인해 천장 들뜸, 마루손상, 벽지 들뜸 등의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甲은 누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되나요?


A
임차주택에서 발생한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인 경우에는 1차적으로 점유자인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지만, 그 하자가 임차인이 미리 예견해 방지할 수 없는 것이라면 책임의 주체는 공작물의 소유자인 임대인이 됩니다(서울 지법 2001. 6. 27. 선고 2000나81285 판결).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임차인만을 상대로 소송을 해 패소를 하게 되면, 다시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등의 소송경제상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바, 위층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면 임차인과 소유자 모두를 피고로 해 주위적으로 임차인에게, 예비적으로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이러한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주의해 소송을 진행하시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박재현 변호사(법무법인 율한)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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