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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Q & A - 개인 부채에 대한 회생 및 파산

  • 2021-11-26 17:00:46
  • 문화관광과
  • 조회수 : 81

생활법률 Q & A  - 개인 부채에 대한 회생 및 파산

생활법률 Q & A - 개인 부채에 대한 회생 및 파산
생활법률 Q & A  - 개인 부채에 대한 회생 및 파산
생활법률 Q & A - 개인 부채에 대한 회생 및 파산



Q. 저는 현재 빚이 3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생활비 부족으로 인해 카드를 사용하고 돌려막기를 하면서 빚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는 개인사채 등도 포함돼 있고 매일같이 빚 상환 독촉을 받는데 직장도 구할 수 없어 몹시 힘든 상태입니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A. 채무로 인해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현재 소득이 없고 여러 개의 다중채무가 있어 상황 자체가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파산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제도는 재산·직업 등이 없는 상태에서 고의적으로 재산도피나 도박, 사치행위 등으로 인한 채무가 아닌 일반적인 생활에서 발생한 채무를 탕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비자발적인 채무가 생기게 됐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파산선고를 내리고 면책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사회인으로 다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4만 명 이상이 개인파산을 신청했으며 면책도 위에서 열거한 고의적인 의도가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실시하는 제도이므로 반드시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박재현 변호사(법무법인 율한)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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