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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 질문·답변 요지 － 황정재 의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대로 쓰고 있나?

　
황정재 의원(이하 황 의원)：문화·관광 사업에는 총예산의 30%를 배정한 반면, 노인, 교육, 청년 사업 등에는 1∼2%만을 배정했다. 특정 분야로 예산이 몰린 것 아닌가?
　
공한수 구청장(이하 공 구청장)：의료·관광 산업을 발전시켜 인구감소문제를 극복하고자 예산이 한쪽으로 배분됐는데,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겠다.
　
황 의원：인프라－소프트웨어 사업 간 예산 배분에 우리 구만의 기준 가지고 있나? 인프라 예산 93.3%, 소프트웨어 6.7%로 차이가 많이 난다.
　
공 구청장：거점시설 조성으로 생활인구 유입을 늘리는 것이 기금의 목적이기 때문에 예산이 편중됐는데, 다양한 재원의 발굴로 인구감소문제 극복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해나가겠다.
　
황 의원：구청장 공약사업에 기금의 69.3%를 투입 중이다. 공약사업 예산은 당초에 어떤 재원으로 쓸지 계획이 있었을 텐데, 기존에 계획했던 예산은 어디에 쓰고 있는가?
　
공 구청장：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지 않았다면 그 예산은 국·시·구비 등으로 조달했을 것이다. 기금과 공약사업의 목적·취지가 맞기에 겸하고 있는데, 균형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
　
황 의원：지방소멸대응기금은 실질적인 인구 유입과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 구성의 균형을 재조정하고, 공약사업과 지방소멸대응의 연계를 명확히 하며, 집행률이 낮거나 실효성이 부족한 사업을 철저히 점검하고, 주민 참여를 강화하기를 바란다.

　
사진은 지난 3월 28일 개최된 제2차 본회의에서 황정재 의원이 구정 질문을 하고 있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