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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요지)-강경미 의원
- 2023-08-30 11:48:52
- 문화관광과
- 조회수 : 403
애꿎은 구민을 볼모로 하지 말라
강경미 의원
지방의회의 역할은 주민을 대표해 예산이 올바른 곳에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낭비되지 않는지 검토하는 것이다. 본 의원은 최근 주민들에게 "의회에서 예산을 주지 않아 집행부가 일하기 힘들다."라는 말을 듣는다. 천마산 모노레일 사업은 공사 진척이 저조하고, 송도스포츠센터는 위탁기관이 본분을 다하지 않는데도 지금까지 의회는 그 예산을 승인했다. 그동안 집행부가 사업을 제대로 계획하지 않고, 성실하게 추진하지 않았지만 의회는 주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승인해왔다.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예측하고 사업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이다.
서구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사업계획이 부실한 예산안을 부결시키는 의회가 아니라 제대로 된 계획 없이 주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서구청이다. 집행부는 집행부의 역할을, 의회는 의회의 역할을 다할 때 비로소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될 수 있다.
강경미 의원
지방의회의 역할은 주민을 대표해 예산이 올바른 곳에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낭비되지 않는지 검토하는 것이다. 본 의원은 최근 주민들에게 "의회에서 예산을 주지 않아 집행부가 일하기 힘들다."라는 말을 듣는다. 천마산 모노레일 사업은 공사 진척이 저조하고, 송도스포츠센터는 위탁기관이 본분을 다하지 않는데도 지금까지 의회는 그 예산을 승인했다. 그동안 집행부가 사업을 제대로 계획하지 않고, 성실하게 추진하지 않았지만 의회는 주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승인해왔다.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예측하고 사업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이다.
서구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사업계획이 부실한 예산안을 부결시키는 의회가 아니라 제대로 된 계획 없이 주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서구청이다. 집행부는 집행부의 역할을, 의회는 의회의 역할을 다할 때 비로소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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