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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10월 폐지

  • 2021-10-26 15:06:48
  • 문화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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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10월 폐지
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 수급자 선정 … 주소지 동 주민센터 신청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자신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면 수급 대상자로 선정돼 생계급여를 받게 됐다.
 
종전에는 생계급여 수급 대상자 선정 시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돼왔다. 단,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더라도 부모나 자녀(배우자 포함)가 고소득(연 1억 원 초과) 또는 고재산(9억 원 초과)인 경우에는 생계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계급여 수급 대상자 선정 기준은 신청자의 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여야 하는데 2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는 92만6천424원이며, 내년에는 97만8천26원이다.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최저보장수준(=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후 생계급여가 지원된다.
 
신규 수급 대상자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하면 되며, 상담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구청 생활지원과,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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