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서구 아동친화예산서 공개
- 2024-07-26 14: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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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예산지수가 207(100이상)로 18세 미만 시민에게 지출되는 예산(1인당 6,771천원)이 18세 이상 시민에게 지출되는 예산(1인당 3,264천원)보다 더 큼
2. 유니세프 아동친화도 6가지 영역에 따른 예산분석결과
- 사업개수는 ①보건과 사회서비스(116개), ②놀이와 여가(90개), ③교육환경(90개), ④안전과 보호(71개), ⑤참여와 시민의식(66개), ⑥가정환경(59개) 순이며,
- 사업예산은 ①보건과 사회서비스(23.1%), ②가정환경(20.4%), ③교육환경(19.3%), ④놀이와 여가(19.1%), ⑤안전과 보호(11.8%), ⑥참여와 시민의식(6.4%) 순으로 전년 대비 사업수와 예산이 전체 영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
3. 유니세프 아동권리 4가지 영역에 따른 예산분석결과
- 사업개수는 ①보호권(159개), ②발달권(141개), ③생존권(134개), ④참여권(61개) 순이며,
- 사업예산은 ①발달권(34.3%), ②생존권(32.4%), ③보호권(28.1%), ④참여권(5.3%) 순임
4. 생존, 발달, 보호권 영역은 다양한 사업을 통해 보장되고 있으나, ‘참여와 시민의식’ 및 ‘참여권’ 영역은 사업의 성격상 단위 사업당 사업비 규모가 작아 사업개수 대비 예산 비중이 낮은 편이나, 정책아이디어 주민공모전,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아동·청소년의회 운영 등 아동의 참여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사업 발굴을 통해 아동의 참여권에 대한 지역사회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추세
5. 사업유형별 아동친화예산을 살펴보면 사업대상이 모두 18세 미만인 직접아동예산이 전체 아동친화예산의 52.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사업대상이 전체 구성원인 예산은 35.0%, 사업대상 일부가 18세 미만인 부분아동예산은 12.6%로 분석됨
6. 사업대상별 아동친화예산을 살펴보면,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전체 아동친화예산의 64.6%를 차지하며,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은 35.4%임. 세부적으로 저소득 및 한부모가정 아동 대상 21.8%, 다문화가정 아동 대상 4.0%, 장애아동 대상 3.3%, 학교 밖 아동 대상 2.9%, 기타 취약계층 아동 대상 예산은 3.4%로 분석됨
7. 사업연령별 아동친화예산을 살펴보면, 아동전체(0~18세) 대상 예산이 58.8%로 아동친화예산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미취학(0~6세) 32.7%, 어린이(7~12세) 5.5%, 청소년(13~17세) 3.0%로 미취학 아동 대상 예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됨
8. 아동친화도시 4개년 중점사업별 아동친화예산 분석 결과, 총 30개 중점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42개 세부사업, 5,601,327천 원으로 총 예산의 7.6%를 차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