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예산공시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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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의 ‘22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3,583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357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동일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4,691억원)보다 1,108억원이 적습니다.

• 그 중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자체수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402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2,633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12억원입니다.

우리 구의 ’22년도 당초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2.4%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33.74%입니다.

우리 구의 ‘22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 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1억원의 적자입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구의 재정은 동종단체 평균 대비 전체 살림살이 규모가 작고, 살림살이 규모 대비 국고보조금 등의 의존재원 비율이 높은 편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www.bsseogu.go.kr) 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담 당 자 : 기획감사실 고나영(051-240-4024)

공통공시 총괄

•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부산광역시 서구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
  			’22년도 (A)	’21년도 (B)	증감 (C=A-B)	’22년도 (A)	’21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기금포함)		3,583	3,226	357	4,691	4,223	468
  	세출예산 (기금포함)		3,583	3,226	357	4,691	4,223	468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12.4	11.32	1.08	15.03	14.95	0.08
  	재정자주도		33.74	33.64	0.10	33.56	32.97	0.59
  	통합재정수지		△1	3	△4	26	23	3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국외여비 편성상황		1	1	0	1	1	0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6	4	2	17	15	2
  	업무 추진비	기관운영	2	2	0	2	2	0
  		시책추진	2	2	0	2	2	0
  	지방의회 관련경비		1	1	0	2	2	0
  	지방보조금		9	8	1	18	17	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형 지방자치단체 : 부산(중구, 동구, 영도구, 남구, 북구, 사하구, 금정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인천(동구), 대구(중구, 동구, 남구), 대전(동구, 중구, 대덕구), 광주(동구, 남구), 울산(중구, 동구)

예산규모

• 2-1. 세입예산(기금포함)

•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22년도 우리 구의 세입측면에서 본 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정보'를 제공하는 표. '세입예산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ㅡ 기타 특별회계, 기금'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58,314	324,724	0	4,032	29,558

  당초예산 총계기준

• 연도별 세입예산(기금포함)규모

  (단위 : 백만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37,936	251,956	297,731	322,596	358,314

  당초예산 총계기준

•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정보를 제공하는 표. '세입재원, 2016년 - (금액, 비중), 2017년 - (금액, 비중), 2018년 - (금액, 비중), 2019년 - (금액, 비중), 2020년 - (금액, 비중),합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보조금, 지방채,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로 나타낸 표입니다.

  세입재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28,551	100%	242,736	100%	282,647	100.00%	305,927	100.00%	324,724	100.00%
  지 방 세	17,893	7.83%	19,710	8.12%	25,207	8.92%	26,023	8.50%	28,621	8.81%
  세외수입	8,635	3.78%	8,734	3.60%	9,182	3.25%	8,601	2.81%	11,634	3.58%
  지방교부세	3,500	1.53%	3,500	1.44%	15,000	5.31%	20,000	6.54%	20,000	6.16%
  조정교부금 등	45,300	19.82%	46,300	19.07%	46,300	16.38%	48,300	15.79%	49,300	15.18%
  보 조 금	138,223	60.48%	153,330	63.17%	171,777	60.77%	186,815	61.07%	193,975	59.74%
  지 방 채	0	0.00%	0	0.00%	0	0.00%	0	0.00%	1,000	0.31%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5,000	6.56%	11,162	4.60%	15,181	5,37%	16,188	5,29%	20,194	6.22%

  당초예산 총계기준

• 세입재원별 현황(2022년, 일반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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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세출예산

• 1년 동안 우리구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한 지출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출예산이라 합니다. 2022년도 우리구의 세출측면에서 본 예산규모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예산' 정보를 제공하는 표. '세출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58,314	324,724	0	4,032	29,558

  당초예산 총계기준

• 연도별 세출예산(기금포함)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37,936	251,956	292,731	322,596	358,314

  당초예산 총계기준

•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세출분야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28,553	100%	242,737	100%	282,647	100%	305,927	100%	324,724	100%
  일반공공행정	9,579	4.20%	8,966	3.70%	9,598	3.40%	9,659	3.18%	11,063	3.41%
  공공질서 및 안전	555	0.24%	1,063	0.44%	1,258	0.45%	1,605	0.52%	7,116	2.19%
  교 육	573	0.25%	645	0.27%	1,429	0.51%	1,569	0.51%	1,741	0.54%
  문화 및 관광	2,362	1.03%	2,559	1.05%	4,691	1.66%	5,489	1.79%	3,882	1.18%
  환경보호	9,662	4.23%	10,477	4.32%	11,482	4.06%	18,236	5.96%	13,344	4.11%
  사회복지	133,616	58.46%	147,895	60.93%	161,835	57.26%	176,826	57.80%	187,859	57.84%
  보 건	7,741	3.39%	8,238	3.39%	9,223	3.26%	10,167	3.32%	13,396	4.13%
  농림해양수산	4,326	1.89%	3,625	1.49%	5,466	1.93%	4,581	1.50%	3,550	1.09%
  산업·중소기업	119	0.05%	108	0.04%	2,262	0.80%	60	0.02%	122	0.04%
  수송 및 교통	4,662	2.04%	2,571	1.06%	3,001	1.06%	7,509	2.45%	12,139	3.74%
  국토 및 지역개발	1,989	0.87%	2,380	0.98%	11,402	4.03%	9,092	2.97%	8,231	2.53%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2,014	0.88%	1,099	0.45%	5,652	2.00%	4,172	1.36%	3,594	1.11%
  기 타	51,355	22.47%	53,111	21.88%	55,348	19.58%	56,962	18.62%	58,737	18.09%

  당초예산 총계기준

• 분야별 현황(2022년, 일반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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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지역통합재정통계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 공단 및 출자 · 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지역통합재정통계'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2020년 당초예산 (A), 2021년 예산 (B), 증감액 (B-A), 비율 (B-A)/A, 합계, 서구, 출자·출연기관'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2021년 당초예산 (A)	2022년 예산 (B)	증감액 (B-A)	비율 (B-A)/A
  합 계	322,806	358,502	35,696	11.06
  서구	322,596	358,314	35,718	11.07
  출자·출연기관	210	188	△22	△10.48

  당초예산 총계기준

  출자출연기관(1개) : (재)부산서구장학회

재정여건

• 3-1. 재정자립도

•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2년도 우리 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2.40%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B/A)	세입 합계(A=B+C+D+E)	자체세입(B)	이전재원(C)	지방채(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2.40% (18.62)	324,724 (324,724)	40,255 (60,449)	263,275	1,000	20,194 (0)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이동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8	2019	2020	2021	2022
  11.61 (18.17)	11.72 (16.32)	12.17 (17.54)	11.32 (16.61)	12.40 (18.62)

•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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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자립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비율을 말하며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이유는 관내 학교, 병원, 종교단체, 복지시설 등 비과세 시설이 편중되어 과세기반이 취약하며, 사회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국 시비 보조금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년대비 재정자립도 증가 이유는 일시적으로 지적재조사 조정금 세입이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 3-2. 재정자주도

•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2년도 우리 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33.74%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B/A)	세입 합계(A=B+C+D+E)	자주재원(B)	보조금(C)	지방채(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33.74 (39.96)	324,724 (324,724)	109,555 (129,749)	193,975	1,000	20,194 (0)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이동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당초예산	32.96 (39.52)	32.23 (36.83)	33.85 (39.23)	33.64 (38.93)	33.74 (39.96)

•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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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구의 재정자주도는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유사한 실정이며, 전년대비 증가 사유는 지적재조사 세입이 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 3-3.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 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통합재정수지1은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흑 · 적자 규모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2도 함께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 우리 구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 재정규모 (G=B+E)	통합 재정수지1 (H=A-G)	통합 재정수지2 (I=A-G+F)
  	세입(A)	지출(B)	융자회수(C)	융자지출(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F)
  총 계	307,889	327,968	30	80	50	20,050	328,018	△20,129	△79
  일반회계	303,724	324,324	0	0	0	20,000	324,324	△20,600	△600
  기타 특별회계	3,958	1,960	0	0	0	50	1,960	1,998	2,048
  기 금	206	1,683	30	80	50	0	1,733	△1,527	△1,527

  당초예산 총계 기준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통합재정수지 1	△17,435	△13,401	△18,270	△15,775	△20,129
  통합재정수지 2	△61	18	47	275	△79

재정운용계획

• 4-1. 중기지방재정계획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 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합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409,842	412,516	418,537	423,913	432,980	2,097,788	1.40
  	자체수입	48,018	49,137	50,138	51,126	52,153	250,572	2.10
  	이전수입	305,366	305,987	308,426	310,395	315,577	1,545,751	0.80
  	지방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6,458	57,392	59,973	62,392	65,250	301,465	3.70
  세        출		409,842	412,516	418,537	423,913	432,980	2,097,788	1.40
  	경상지출	107,630	108,716	110,570	112,303	114,577	553,796	1.60
  	사업수요	302,212	303,800	307,967	311,610	318,403	1,543,922	1.30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 4-2. 성인지 예산현황

•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구의 2022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25	9,641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4	403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9	9,002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2	236

  당초예산 기준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bsseogu.go.kr/index.bsseogu?menuCd=DOM_000000103005001062)

•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 
  2022년 우리 구의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 반영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규모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40	1,372	40	1,372	0	0	0	0

  당초예산 기준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bsseogu.go.kr/board/list.bsseogu?boardId=BBS_0000008&menuCd=DOM_000000101005005012&contentsSid=2498&cpath=)

• 2022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1,372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총무과	보동길·보수대로 노후 옹벽 미관 개선 사업	30	신규사업
  ″	총무과	꽃마을 방송시설 정보통신공사	23	″
  ″	창조도시과	충무대로 50번길 일원 안심마을(CPTED) 조성사업	100	″
  ″	복지정책과	보훈회관 건립	200	″
  ″	복지정책과	부민노인복지관 방수공사	44	″
  ″	가족행정과	아동 영양 지원사업, 아동 생일축하 지원사업	26	″
  ″	가족행정과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	18	″
  ″	청소행정과	이동식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10	″
  ″	건설과	서대경로당 골목길 포장 및 맨홀 뚜껑 교체	30	″
  ″	건설과	해돋이로 406-10 일원 골목길 정비	40	″
  ″	건설과	대티로 108번길 32 골목길 계단 정비	30	″
  ″	건설과	대티로 115번길 계단 정비	20	″
  ″	건설과	서대신3동 한새마을 하늬숨길 정비사업	80	″
  ″	건설과	꽃마을로 노후 골목길 정비공사	20	″
  ″	건설과	꽃마을 수야집 일원 노후 골목길 정비공사	20	″
  ″	건설과	까치고개로 137번길 일원 하수관로 및 난간정비	40	″
  ″	건설과	까치고개로 파손 수로 보수	20	″
  ″	건설과	해돋이로 223번길 4 일원 골목길 정비공사	30	신규사업
  ″	건설과	초장로 9-5 일원 골목길 포장	30	″
  ″	건설과	천마로 162-9 일원 골목길 포장	60	″
  ″	건설과	해돋이로 152번길 일원 골목길 정비	30	″
  ″	건설과	충무대로 191번길 골목길 포장	50	″
  ″	건설과	천마로 154 일원 골목길 포장	20	″
  ″	건설과	해돋이로 140번길 22 일원 골목길 포장	20	″
  ″	건설과	충무대로 83 앞 중앙분리대 배수 개선사업	100	″
  ″	교통행정과	버스쉘터 정비사업(부민초등학교 앞 외 1개소)	26	″
  ″	동대신1동	보수대로 154번길 및 망양로 224-3 일원	20	″
  ″	동대신2동	중앙공원로 27번길 골목길 포장 및 정비	20	″
  ″	동대신3동	중앙공원로 7번길 일원 골목길 정비	20	″
  ″	서대신1동	구덕로 305, 315번길 일원 하수도맨홀 악취방지 장치 설치	20	″
  ″	서대신3동	서대신3동 구덕경로당 일원 골목길 정비사업	20	″
  ″	서대신4동	금선사 일원 정비공사	12	″
  ″	서대신4동	꽃마을 공동우물 정비공사	8	″
  ″	부민동	해돋이로 322번길 일원 노후 측구 교체 및 계단 정비외 1개소	20	″
  ″	아미동	까치고개로, 해돋이로 일원 노후 도로포장 등	20	″
  ″	초장동	항도교회 인근 파고라 설치	15	″
  ″	충무동	하수측구 개수공사 및 악취차단뚜껑 설치	20	″
  ″	충무동	하수측구 개수공사 및 악취차단뚜껑 설치	20	신규사업
  ″	남부민1동	충무대로 211번길 등 계단 및 옹벽 벽화 제작	20	″
  ″	남부민2동	남부민로 14-12 일원 및 충무대로 149번가길 31 일원 등 노후 골목길 정비 등	20	″
  ″	암남동	암남로 14번길 일원 골목길 정비 공사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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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민참여예산의 주민의견서

4-4. 성과계획서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구의 2022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7	57	175	156	328,756	309,924	18,832
  의회사무과	1	1	3	2	730	681	49
  기획감사실	1	4	12	7	4,475	4,879	△404
  신성장 사업추진단	1	3	6	6	3,785	5,108	△1,323
  행정지원국	1	18	50	38	63,541	62,891	650
  주민복지국	1	18	58	59	209,186	203,381	5,805
  안전도시국	1	11	40	31	30,392	19,679	10,713
  보건소	1	2	6	13	14,250	11,043	3,207
  동	0	0	0	0	2,397	2,262	135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2.4	33.74	57.85	17.2	64.59	109.01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 2022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예산총계(A)	국외여비 총액(B=C+D)	국외업무여비(C)	국제화여비(D)	비율(B/A)
  328,756	126	18	108	0.04%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등의 국외출장여비 중 업무수행(특정업무,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관련 여비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시찰, 견학, 참관 등 및 국외훈련여비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예산총계(A)	235,373	249,761	290,242	309,924	328,756
  국외여비 총액(B=C+D)	138	135	142	126	126
  국외업무여비(C)	18	18	24	18	18
  국제화여비(D)	120	117	118	108	108
  비율	0.06%	0.05%	0.05%	0.04%	0.04%

• 국외여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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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 다음은 우리 구가 2022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A)	행사·축제경비(B)	비율(B/A)	비 고
  324,724	557	0.17%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2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단위 : 백만원, %)

  구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예산액	228,552	242,736	282,647	305,927	324,724
  행사·축제경비	356	278	379	402	557
  비율	0.16%	0.11%	0.13%	0.13%	0.17%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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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시의 2022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194	192	60	40	92	98.77

  2022회계연도부터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예산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89	90	92	189	192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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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
http://lofin.mois.go.kr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255	182	71.25%

•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192	188	187	186	182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원본이미지보기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
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 우리 구의 2022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170	146	43	60	35	8	85.98%

  ※ 2022회계연도부터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 산정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147	143	146	146	146

•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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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
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구의 2022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B)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계	한도 내(B)	한도 외**
  1,777	877	877	0	49.38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
http://lofin.mois.go.kr

일자리 직접 연계된 사업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 행사 및 전국(시 도)단위 정기적인 순회 행사 등은 총한도액 대상에서 제외

•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659	616	792	759	877
  한도 내	659	616	792	759	877
  한도 외	0	0	0	0	0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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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별 예산편성액 산출내역

  맞춤형 복지제도시행경비
  ▷ 맞춤형복지: {(공무원 700) + (공무직 105)} × 1,310,000원 = 1,054,550,000원
  ▷ 단체보험료: {(공무원 700) + (공무직 105)} × 180,000원 = 144,900,000원
  ▷ 직원건강검진비: 300,000원 × 339명 = 101,700,000원
  ▷ 출산축하포인트: 250,000원 × 20명 = 5,000,000원

  공무원 일·숙직비(구청 일·숙직 수당): 60,000원 × 1,359명 = 81,540,000원

  통·반장 활동보상금
  ▷ 통장
    · 수당: 300,000원 × 198명 × 12월 = 712,800,000원
    · 상여금: 300,000원 × 198명 × 2회 = 118,800,000원
    · 회의참석수당: 20,000원 × 198명 × 12월 × 2회 = 95,040,000원
  ▷ 반장: 25,000원 × 943명 × 2회 = 47,150,000원

재정운용성과

•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2022년에 우리 구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해 당 없 음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 조), 위반, 예산편성 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 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2022회계연도 예산에 반영된 금액과 내용을 기재(수년에 걸쳐 분할감액된 내역도 감액되는 해마다 공시 필요)

※ 감액금액은 자치단체별 보통교부세 혹은 부동산교부세에 반영됨

•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 2022년에 우리 구가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해 당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