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규정

부산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면책요건

적극행정 과정에서 공무원 등이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면책처리 할 수 있습니다.

공익성 : 업무처리의 목적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로서 관련 공무원 등의 개인적인 이익 취득이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을 것

타당성 : 법령상의 의무이행,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주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모든 여건에 비추어 해당 업무를 추진·처리하여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투명성 : 의사결정의 목적·내용 및 그 과정 등을 관련 문서에 충실히 기재하여 합당한 결재를 받는 등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였을 것

제외대상 :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품을 수수한 경우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자의적인 법령의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신청권자

수감자 본인(수감기관의 감사부서 책임자 의견 첨부)

감사대상기관의 장

신청기간

감사결과 처분지시(징계의결요구) 이전(단, 감사종료일부터 10일 이내)

신청방법

신청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획감사실로 공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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