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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 안내
운영기간 : 연중
근 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민원인이 정식민원 서류 제출 전에 인·허가 가능 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예상치 못한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심사청구제 실시 (대상 업무 총 17종)
처리주무부서에서 검토처리 후 민원인에 결과 통보.
사전심사청구제 접수창구 운영 및 각종서식 비치 : 민원봉사과
사전심사청구제 처리 절차
사전심사청구제 관련 서류
사전심사청구제 대상 업무: 총 17종
| 연번 | 민원사무명 | 부서명 | 민원명 | ||
|---|---|---|---|---|---|
| 법정사항 | 사전심사 | 사전심사후 정식민원제출시 |
|||
| 1 | 고압가스(제조)허가 신청 | 경제녹지과 | 5일 | 3일 | 2일 |
| 2 | 고압가스(판매·저장소 설치)허가 | 경제녹지과 | 5일 | 3일 | 2일 |
| 3 | 공장설립 승인(변경) | 경제녹지과 | 14일 | 3일 | 10일 |
| 4 |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신고 | 건 축 과 | 7일 | 4일 | 3일 |
| 5 |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 경제녹지과 | 7일 | 3일 | 4일 |
| 6 | 액화석유가스의(집단공급사업) 허가 신청 | 경제녹지과 | 5일 | 3일 | 2일 |
| 7 | 액화석유가스의(충전사업) 허가 신청 | 경제녹지과 | 5일 | 3일 | 2일 |
| 8 | 액화석유가스의(판매사업, 저장소 설치)허가 신청 | 경제녹지과 | 5일 | 3일 | 2일 |
| 9 | 어린이집 인가신청 | 가족행복과 | 14일 | 5일 | 9일 |
| 10 |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 | 건 축 과 | 7일 | 4일 | 3일 |
| 11 | 임대사업자등록 | 건 축 과 | 5일 | 2일 | 3일 |
| 12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신청 | 교통행정과 | 15일 | 1일 | 14일 |
| 13 | 저수조청소업 개설신고 | 환경위생과 | 7일 | 4일 | 3일 |
| 14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 시설 설치 신고 | 청소행정과 | 10일 | 7일 | 3일 |
| 15 |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 환경위생과 | 10일 | 3일 | 7일 |
| 16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 교통행정과 | 20일 | 15일 | 5일 |
| 17 | 건축허가 | 건축과 | 15일 | 7일 | 15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