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신고

대상차량

• 최고속도 25km/h 이상인 이륜자동차
• 적용 제외 이륜자동차(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고시)

산악지형이나 비포장도로에서 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이륜자동차 중 차동장치가 없는 이륜자동차

그 밖에 주된 용도가 도로 운행 목적이 아닌 것으로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손으로 조작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주요한 구조적 장치의 설치 또는 장착을 현저히 곤란한 이륜자동차

신청방법 및 처리(부산시 기준)

• 방문신청 : 가까운 구청, 읍·면·동(기장군 및 강서구)
• 구비서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이륜자동차제작증(신규로 제작·조립한 이륜자동차에 한한다.)

이륜자동차실측확인서(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관세법 시행령] 제116조 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를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수입한 이륜자동차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사용폐지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신고하는 경우)

신고인 본인 방문 시 : 신분증 지참

대리인 방문 시 : 신고인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위임자 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지참

"구/군청 교통관련부서 및 읍/면/동 주민센터

과태료

•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과태료 50만원)
• 이륜자동차번호판 및 봉인을 붙이지 아니하고 운행한 자(과태료 40만원)

관련 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 및 제49조

폐지신고

대상차량

• 용도폐지, 분실, 멸실, 도난 및 기타사유에 따른 미사용 이륜자동차

신청방법 및 처리(부산시 기준)

• 방문신청 : 가까운 구청, 읍·면·동(기장군 및 강서구)
• 구비서류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분실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륜자동차번호판(멸실, 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는 제외한다.)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

사용폐지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멸실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사용폐지의 경우)

신고인 본인 방문 시 : 신분증 지참

대리인 방문 시 : 신고인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위임자 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지참

법인 명의 등록 시 :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 날인된 위임장 추가지참

관련 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2항

변경신고

1. 소유권이전

대상차량

•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이륜자동차

신청방법 및 처리(부산시 기준)

• 방문신청 : 가까운 구청, 읍·면·동(기장군 및 강서구)
• 구비서류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분실한 경우를 제외한다.)

변경신고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신고인 본인 방문 시 : 신분증 지참

대리인 방문 시 : 신고인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위임자 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지참

법인 명의 등록 시 :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 날인된 위임장 추가지참

관련 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2항 및 제3항

2. 번호변경

대상차량

• 번호판 훼손, 분실, 도난당한 이륜자동차

신청방법 및 처리(부산시 기준)

• 방문신청 : 가까운 구청, 읍·면·동(기장군 및 강서구)
• 접수시간 : 오전 9:00~11:00, 오후 13:00~17:00 (은행마감시간)
• 구비서류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분실한 경우를 제외한다.)

변경신고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이륜자동차번호판(번호판 훼손에 따른 번호변경 시)

신고인 본인 방문 시 : 신분증 지참

대리인 방문 시 : 신고인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위임자 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지참

법인 명의 등록 시 : 법인인감증명서(원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 날인된 위임장 추가지참

관련 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2항 및 제3항

※ 서류 접수시간: 오전 9:00~11:00, 오후 13:00~17:00 (은행마감시간) → 은행, 세무과 경유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