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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

규제입증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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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제란?

주민·기업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해당 규제를 검토하고 규제입증위원회(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규제를 존치·폐지·개선 하는 제도

대상

서구 소관의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규제

비규제, 단순 민원제기, 건의사항 등은 제외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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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민원, 건의사항 등은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 기획감사실 조직법무팀 051-240-4031

규제입증요청하기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 연락처 : 051-240-4031

최근수정일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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