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청 복지포털 스킵네비게이션

근거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상

신청가구가 급여별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선정기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2026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1인 증가시마다 306,943원씩 증가(8인가구 생계급여: 3,351,791원)

부양의무자 기준

• 1촌의 직계혈족(부모,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단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1.3억), 고재산(12억)인 경우 기존 기준 적용)

* 기초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완화(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등 부양능력없음 판정)

신청기간

연중 수시 접수

신청장소

현 거주지 동주민센터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등 재산관계서류 등
※ 소득·재산·근로능력유무 확인, 부양의무자 조사 등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제출 요구할 수 있음

신청절차

지원내용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기타 감면제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 자격 (무주택자, 부산시 거주자)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주민등록표 열람 및 발급 수수료 면제

TV수신료 면제, 쓰레기 봉투 무상 지급(생계급여대상에 한함)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전기요금 할인

• 생계·의료급여 월 1만6천원 한도 (해당월 전기요금, 여름철 2만원)
• 주거·교육급여 월 1만원 한도 (해당월 전기요금, 여름철 12천원)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정부양곡 할인지원(1인 월10kg 신청가능)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 추진

지원대상

• 자녀교통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동대책비: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

지원기준 및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