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청 복지포털 스킵네비게이션

근거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상

신청가구가 급여별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선정기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2024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8인 이상 가구의 선정 및 급여기준: 7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6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을 차감한 금액인 286,920원을 추가함 (8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3,011,718원)

부양의무자 기준

• 1촌의 직계혈족(부모,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단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1억), 고재산(9억)인 경우 기존 기준 적용)

* 기초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완화

부양의무자가구에 기초연금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부양능력없음 판정

수급(권)자가구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없음 판정
※ 단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1억), 고재산(9억)인 경우 제외

신청기간

연중 수시 접수

신청장소

현 거주지 동주민센터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등 재산관계서류 등
※ 소득·재산·근로능력유무 확인, 부양의무자 조사 등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제출 요구할 수 있음

신청절차

지원내용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기타 감면제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 자격 (무주택자, 부산시 거주자)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주민등록표 열람 및 발급 수수료 면제

TV수신료 면제, 쓰레기 봉투 무상 지급(생계급여대상에 한함)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전기요금 할인

• 생계·의료급여 월 1만6천원 한도 (해당월 전기요금, 여름철 2만원)
• 주거·교육급여 월 1만원 한도 (해당월 전기요금, 여름철 12천원)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정부양곡 할인지원(1인 월10kg 신청가능)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 추진

지원대상

• 자녀교통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동대책비: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

지원기준 및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