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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상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선정기준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
|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 기준 중위소득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7,497,198 |
2021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원)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30%) |
548,349 | 926,424 | 1,195,185 | 1,462,887 | 1,727,212 | 1,988,581 | 2,249,159 |
|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40%) |
731,132 | 1,235,232 | 1,593,580 | 1,950,516 | 2,302,949 | 2,651,441 | 2,998,879 |
|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45%) |
822,524 | 1,389,636 | 1,792,778 | 2,194,331 | 2,590,818 | 2,982,871 | 3,373,739 |
|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50%) |
913,916 | 1,544,040 | 1,991,975 | 2,438,145 | 2,878,687 | 3,314,302 | 3,748,599 |
*8인이상 생계급여 선정기준: 1인증가시마다 260,578원씩 증가(8인가구:2,509,737원)
긴급생계급여
(단위: 원)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 지급액(원) | 474,600 | 802,000 | 1,035,000 | 1,266,900 | 1,496,700 | 1,722,100 | 1,947,500 |
부양의무자 기준
1촌의 직계혈족(부모,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신청기간
연중 수시 접수
신청장소
현 거주지 동주민센터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등 재산관계서류 등
※ 소득?재산? 근로능력유무 확인, 부양의무자 조사 등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제출 요구할 수 있음
신청절차
- 신청(동주민센터)
- 신청서 접수(민원서류등록)
- 행복e음시스템 공적자료 (금융) 조회요청
- 행복e음시스템의 공적자료반영 (금융회신 14~20일 소요)
- 본인 및 부양의무자 소득재산확인 및 근로능력판정(18세이상 64세이하)
- 가정방문상담
- 지원여부결정
- 민원결과처리 및 통지
지원내용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기타 감면제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 자격 (무주택자, 부산시 거주자)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주민등록표 열람 및 발급 수수료 면제
TV수신료 면제, 쓰레기 봉투 무상 지급(생계급여대상에 한함)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전기요금 할인
- 생계·의료급여 월 1만6천원 한도 (7~8월 2만원)
- 주거·교육급여 월 1만원 한도 (7~8월 12천원)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정부양곡 할인지원(1인 월10kg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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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주민복지국 생활지원과
- 연락처 : 051-240-4322
최근수정일 : 2021-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