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청 복지포털 스킵네비게이션

개요

목적

신체적 · 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서비스대상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서비스종합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

기능제한, 사회활동, 가구환경 영역에 거쳐 총 36개 평가지표(서비스종합조사표)로 구성

서비스내용 및 지원시간

신체활동지원 : 목욕도움, 세면도움, 식사 도움, 실내이동 도움 등

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사회활동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보조지원, 외출 동행 등

방문목욕 : 가정방문 목욕제공

방문간호 : 간호, 진료, 요양상담, 구강위생 등

지원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

당해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직전년도 12월 31일에 적용되는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2023년의 경우 187,700원임.

조견표의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이며, 개인별 금액은 실제 월 한도액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본인부담금 납부 시기(바우처 생성)

정기 및 수시생성은 납부기한 내 본인부담금 납부 시 별도 신청 없이 바우처 자동생성

서비스신청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지정한 자(대리인지정서)
• 신청서 제출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 연금공단 전국 지사 신청접수 지원 가능
• 온라인( www.bokjiro.go.kr ) 신청 가능

우편 · 팩스 신청 시 읍 · 면 · 동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온라인 신청은 신규신청 및 갱신 신청에 한함.

제출서류

신청자 제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 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 · 활용 동의서
•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 장애등급 심사시 "장애등급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등급 심사 대상자인 경우)
•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미제출
•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미성년자, 의사무능력자, 기타 사유 등의 경우에는 가족 등의 명의 계좌 가능)
• 신규신청 이면서 공단 심사 이력이 없는 경우: (전제장애인) 장애심사용진단서, (지체, 뇌병변, 시각장애인) 장애유형별 소견서, (지적, 자폐성장애인) 임상심리평가보고서
• 사회활동에 해당될 경우: (직장생활) 4대보험가입내역, 4대보험미가입자(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사본, 재직증명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용자(직업재활시설 이용확인서),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사업소득신고내역), 농업인(농지원부 또는 쌀소득 보전직불금 대상자 증빙) 임업인(입목재산자료), 어업인(어업권 및 선박보유내역)
• 학교생활: 재학증명서, 수업료 납부증명서 등
• 가구환경에 해당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의 직장 또는 학교생활에 대한 증빙서류  
•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읍면동에서 공적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읍 · 면 · 동 확인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등)
• 장애등록현황(장애유형 및 장애등급)
•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서비스이용

서비스 제공기관

• 관내 제공기관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서비스 제공인력

급여종류별 활동지원 인력(표)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참고 1] 활동보조인으로 활동할 수 없는 경우

• 활동지원 수급자
•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종사자(계약직 포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 종사자(요양보호사 제외)
• 활동지원기관의 장,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

  다만, 활동지원인력이 예상치 못한 이유(건강문제, 사고, 무단결근 등)로 활동지원기관의 직원이 긴급 투입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수행의 제한

활동지원 인력은 다음의 관계에 있는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음(시행규칙 제33조)

• 활동지원인력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 · 자매
• 활동지원인력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형제 · 자매
• 활동지원인력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 · 자매

제외대상

• 의료기관에 6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사람
• 장기요양급여 수급하는 사람
• 보장시설에 입소한 사람
•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사람
• 장애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책정된 급여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납부기한 내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바우처생성 이용가능함.

활동지원기관은 급여 제공 전에 바우처 생성여부를 확인하고 정상 생성자에 대해 급여를 제공함.

* 중복서비스 불가

취약농가 인력지원(영농도우미, 행복나눔이(가사도우미)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실비입소로 지원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재가급여, 시설급여,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경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