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예산공시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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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의 ‘21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3,226억 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29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4,223억 원)보다 977억 원이 적습니다.

• 그 중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346억 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2,551억 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62억 원입니다.

우리 구의 ’21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1.32%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33.64%입니다.

우리 구의 ‘21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275백만 원의 흑자입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구의 재정은 동종단체 평균 대비 전체 살림살이 규모가 작고, 살림살이 규모 대비 국고보조금 등의 의존재원 비율이 높은 편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www.bsseogu.go.kr)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통공시 총괄

•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부산광역시 서구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21년도 (A)	’20년도 (B)	증감 (C=A-B)	’21년도 (A)	’20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기금포함)		3,226	2,927	299	4,223	3,871	352
  	세입예산 (기금포함)		3,226	2,927	299	4,223	3,871	352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11.32	12.17	0.85	14.95	15.25	0.30
  	재정자주도		33.64	33.85	0.21	32.97	33.53	0.56
  	통합재정수지		3	0	2	23	4	19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국외여비 편성상황		1	1	0	1	2	1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4	4	0	15	15	0
  	업무 추진비	기관운영	2	1	1	2	1	1
  		시책추진	2	2	0	2	2	0
  	지방의회 관련경비		1	1	0	2	2	0
  	지방보조금		8	8	0	17	15	32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자치구의 경우 제외)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자치구의 경우 제외)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형 지방자치단체 : 부산(중구, 동구, 영도구, 남구, 북구, 사하구, 금정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인천(동구), 대구(중구, 서구, 남구), 대전(동구, 중구, 대덕구), 광주(동구, 남구), 울산(중구, 동구

예산규모

• 2-1. 세입예산(기금포함)

•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20년도 우리 구의 세입측면에서 본 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정보'를 제공하는 표. '세입예산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ㅡ 기타 특별회계, 기금'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22,597	305,927	0	3,997	12,673

  당초예산 총계기준

• 연도별 세입예산(기금포함)규모

  (단위 : 백만원)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16,216	237,936	251,956	292,731	322,597

  당초예산 총계기준

•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정보를 제공하는 표. '세입재원, 2016년 - (금액, 비중), 2017년 - (금액, 비중), 2018년 - (금액, 비중), 2019년 - (금액, 비중), 2020년 - (금액, 비중),합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보조금, 지방채,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로 나타낸 표입니다.

  세입재원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06,742	100%	228,551	100%	242,736	100.00%	282,647	100.00%	305,927	100.00%
  지 방 세	16,102	7.79%	17,893	7.83%	19,710	8.12%	25,207	8.92%	26,023	8.50%
  세외수입	7,481	3.62%	8,635	3.78%	8,734	3.60%	9,182	3.25%	8,601	2.81%
  지방교부세	6,000	2.90%	3,500	1.53%	3,500	1.44%	15,000	5.31%	20,000	6.54%
  조정교부금 등	40,310	19.50%	45,300	19.82%	46,300	19.07%	46,300	16.38%	48,300	15.79%
  보 조 금	125,849	60.87%	138,223	60.48%	153,330	63.17%	171,777	60.77%	186,815	61.07%
  지 방 채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1,000	5.32%	11,000	6.56%	11,162	4.60%	15,181	5.37%	16,188	5.29%

  당초예산 총계기준

• 세입재원별 현황(2021년, 일반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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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세출예산

• 1년 동안 우리구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한 지출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출예산이라 합니다. 2021년도 우리구의 세출측면에서 본 예산규모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예산' 정보를 제공하는 표. '세출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22,597	305,927	0	3,997	12,673

  당초예산 총계기준

• 연도별 세출예산(기금포함)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16,216	237,936	251,956	292,731	322,597

  당초예산 총계기준

•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세출분야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06,679	100.00%	228,553	100.00%	242,737	100.00%	282,647	100.00%	305,927	100.00%
  일반공공행정	8,907	4.32%	9,579	4.20%	8,966	3.70%	9,598	3.40%	9,659	3.18%
  공공질서 및 안전	461	0.22%	555	0.44%	1,063	0.24%	1,258	0.45%	1,605	0.52%
  교 육	750	0.36%	573	0.25%	645	0.27%	1,429	0.51%	1,569	0.51%
  문화 및 관광	2,204	1.07%	2,362	1.03%	2,559	1.05%	4,691	1.66%	5,489	1.79%
  환경보호	9,376	4.53%	9,662	4.23%	10,477	4.32%	11,482	4.06%	18,236	5.96%
  사회복지	120,027	58.06%	133,616	58.46%	147,895	60.93%	161,835	57.26%	176,826	57.80%
  보 건	7,745	3.75%	7,741	3.39%	8,238	3.39%	9,223	3.26%	10,167	3.32%
  농림해양수산	2,733	1.32%	4,326	1.89%	3,625	1.49%	5,466	1.93%	4,581	1.50%
  산업?중소기업	312	0.15%	119	0.05%	108	0.04%	2,262	0.80%	60	0.02%
  수송 및 교통	3,855	1.86%	4,662	2.04%	2,571	1.06%	3,001	1.06%	7,509	2.45%
  국토 및 지역개발	2,148	1.04%	1,989	0.87%	2,380	0.98%	11,402	4.03%	9,092	2.97%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2,381	1.15%	2,014	0.88%	1,099	0.45%	5,652	2.00%	4,172	1.36%
  기 타	45,843	22.17%	51,355	22.47%	53,111	21.88%	55,348	19.58%	56,962	18.62%

  당초예산 총계기준

• 분야별 현황(2020년, 일반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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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지역통합재정통계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 공단 및 출자 ? 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지역통합재정통계'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2019년 당초예산 (A), 2020년 예산 (B), 증감액 (B-A), 비율 (B-A)/A, 합계, 서구, 출자·출연기관'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2020년 당초예산 (A)	2021년 예산 (B)	증감액 (B-A)	비율 (B-A)/A
  합 계	292,968	322,806	29,838	10.18
  서구	292,731	322,596	29,865	10.20
  출자·출연기관	237	210	△27	△11.39

  당초예산 총계기준

  출자출연기관(1개) : (재)부산서구장학회

재정여건

• 3-1. 재정자립도

•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1년도 우리 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1.3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B/A)	세입 합계(A=B+C+D+E)	자체세입(B)	이전재원(C)	지방채(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1.32% (16.61%)	305,927 (305,927)	34,623 (50,811)	255,115 (255,115)	0	16,188 (0)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7	2018	2019	2020	2021
  11.41 (16.73)	11.61 (18.17)	11.72 (16.32)	12.17 (17.54)	11.32 (16.61)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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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재정자립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비율을 말하며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이유는 관내 학교, 병원, 종교단체, 복지시설 등 비과세 시설이 편중되어 과세기반이 취약하며, 사회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 3-2. 재정자주도

•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1년도 우리 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33.64%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B/A)	세입 합계(A=B+C+D+E)	자주재원(B)	보조금(C)	지방채(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33.64 (38.93)	305,927 (305,927)	102,923 (119,111)	186,815 (186,815)	0	16,188 (0)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당초예산	33.81 (39.13)	32.96 (39.52)	32.23 (36.83)	33.85 (39.23)	33.64 (38.93)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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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구의 재정자주도가 높은 이유는 관내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공시지가 소폭 상승 및 지방소비세 인상분 기초자치단체 직접 교부 등에 따른 자체세입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 3-3.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우리 구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 재정규모 (G=B+E)	통합 재정수지1 (H=A-G)	통합 재정수지2 (I=A-G+F)
  	세입(A)	지출(B)	융자회수(C)	융자지출(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F)
  총 계	293,976	309,711	0	40	40	16,050	309,751	△15,775	275
  일반회계	289,927	305,511	0	0	0	16,000	305,511	△15,584	416
  기타 특별회계	3,944	1,772	0	0	0	50	1,772	△2,173	△2,223
  기 금	2,429	0	0	40	40	0	2,469	△2,364	△2,364

  당초예산 총계 기준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0
  통합재정수지 1	△12,547	△17,435	△13,401	△18,270	△15,775
  통합재정수지 2	324	△61	18	47	275

재정운용계획

• 4-1. 중기지방재정계획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363,110	372,660	375,377	380,973	389,059	1,881,179	1.70%
  	자체수입	37,110	37,614	34,636	35,278	36,075	180,713	0.70%
  	이전수입	291,745	300,896	307,496	314,146	322,051	1,536,334	2.50%
  	지방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4,255	34,150	33,245	31,549	30,933	164,132	2.50%
  세        출		363,110	372,660	375,377	380,973	389,059	1,881,179	1.70%
  	경상지출	62,986	61,346	62,210	72,538	72,958	332,038	3.70%
  	사업수요	300,124	311,314	313,167	308,435	316,101	1,549,141	1.30%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 4-2. 성인지 예산현황

•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구의 2020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28	11,774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3	463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2	10,804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3	507

  당초예산 기준

•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 다음은 우리 구의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규모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1,047	1,047	0	0

  2020년 당초예산 기준

• 2021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1,047	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문화관광과	송도스포츠센터 헬스기구 교체	50	신규사업
  ″	복지정책과	꽃마을 경로당 옥상 방수 및 LED등 교체	20	신규사업
  ″	건설과	망양로 227-3 인근 산복도로 옹벽 벽화 사업	20	″
  ″	건설과	망양로 189 인근 골목길 노후계단 정비	40	″
  ″	건설과	망양로 127번길 인근 골목길 정비 및 측구 개·보수	40	″
  ″	건설과	서대신동 시약로 대신롯데캐슬 일원 노후하수관로 정비	110	″
  ″	건설과	대티로 109번길 하수관로 신설 및 계단정비	30	″
  ″	건설과	구덕로 315번길 인근 골목길 개선사업	10	″
  ″	건설과	시약로 일원 보행환경 개선 사업	25	″
  ″	건설과	대티로 133번길 일원 골목길 개선 사업	32	″
  ″	건설과	보수대로 방음벽 교체 및 방호벽 도색	80	″
  ″	건설과	까치고개로 130번길 일원 하수 정비 및 도로포장	70	″
  ″	건설과	해돋이로 213번길 36-26 옹벽 정비사업	20	″
  ″	건설과	해돋이로 190번길 일원 골목길 정비	70	″
  ″	건설과	해돋이로 119번길 15-5 일원 계단길 정비	30	″
  ″	건설과	해돋이로 109번길 26-6 일원 계단길 포장	50	″
  ″	건설과	충무대로 145번길 일원 하수맨홀 설치 공	100	″
  ″	건설과	남부민공영주차장 일원 목재데크 보행로 설치	100	″
  ″	동대신1동	구덕로 280번길 61 일원 골목길 포장공사	5	″
  ″	동대신1동	구덕로 280번길 57-4 일원 골목길 포장공사	5	″
  ″	동대신1동	한마음놀이터 계단길 정비	10	″
  ″	동대신2동	보동길 278번길 인근 골목길포장 및 하수구 맨홀뚜껑 교체	20	″
  ″	동대신3동	대영로 73번길, 구덕로 340번길 인근 골목길 정비 및 측구 개·보수	20	″
  ″	서대신1동	하수도 맨홀 악취방지장치 장착	7	″
  ″	서대신1동	고운들로 139번길 인근 골목길 정비	7	″
  ″	서대신1동	해돋이로 406-8 화단 콘크리트 포장	6	″
  ″	서대신3동	한새마을 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대신로 일원)	8	″
  ″	서대신3동	한새마을 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서대신동3가 703-59)	12	″
  ″	서대신4동	구덕초등학교 통학로 및 옹벽 보수공사	20	″
  ″	부민동	보행환경개선 및 임시수도기념관 계단길 정비	20	″
  ″	아미동	까치고개로 일원 노후 도로포장 등	20	″
  ″	초장동	해돋이로 231번길 3일원 계단 포장공사	20	″
  ″	충무동	하수측구 개수공사 및 악취차단뚜껑 설치	20	″
  ″	남부민1동	해돋이로 152번길 일원 골목길 포장공사	20	″
  ″	남부민2동	난간설치, 골목길정비, 맨홀뚜껑 교체	20	″
  ″	암남동	천해로 35번길 일원 골목길 정비	20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bsseogu.go.kr/board/list.bsseogu?boardId=BBS_0000008&menuCd=DOM_000000101005005012&contentsSid=2498&cp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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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민참여예산의 주민의견서

4-4. 성과계획서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구의 2021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7	56	164	157	309,922	290,242	19,680
  기획감사실	1	5	15	8	5,743	7,524	1,781
  시설사업단	1	2	5	4	4,335	4,411	76
  행정지원국	1	16	43	37	62,186	58,555	3,631
  주민복지국	1	18	55	62	204,072	187,848	16,224
  안전도시국	1	12	37	32	19,600	18,320	1,280
  보건소	1	2	6	12	11,043	10,005	1,038
  의회사무과	1	1	3	2	681	761	80
  동사무소	0	0	0	0	2,262	2,818	556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1.32	33.64	57.8	14.41	66.83	124.97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 2021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예산총계(A)	국외여비 총액(B=C+D)	국외업무여비(C)	국제화여비(D)	비율(B/A)
  309,924	126	18	108	0.04%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예산총계(A)	213,601	235,373	249,761	290,242	309,924
  국외여비 총액(B=C+D)	136	138	135	142	126
  국외업무여비(C)	18	18	18	24	18
  국제화여비(D)	118	120	117	118	108
  비율	0.06%	0.06%	0.05%	0.05%	0.04%

• 국외여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원본이미지보기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 다음은 우리 구가 2020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A)	행사·축제경비(B)	비율(B/A)	비 고
  305,927	402	0.13%

  일반회계, 2021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행사운영비(201-03), 행사실비보상금(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401-04)

  (단위 : 백만원, %)

  구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예산액	206,742	228,552	242,736	282,647	305,927
  행사·축제경비	346	356	278	379	402
  비율	0.17%	0.16%	0.11%	0.13%	0.13%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원본이미지보기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구의 2021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189	189	59	39	90	100%

• 단체장·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89	89	90	92	189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원본이미지보기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
http://lofin.mois.go.kr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254	186	73.48%

•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209	192	188	187	186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원본이미지보기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
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 우리 구의 2020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166	146	44	60	35	6	88.2%

•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135	147	143	146	146

•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원본이미지보기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
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구의 2021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B)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계	한도 내(B)	한도 외**
  1,675	759	52.4

일자리 직접 연계된 사업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행사 및 전국(시?도)단위 정기적인 순회 행사 등은 총한도액 대상에서 제외

•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622	659	616	792	759
  한도 내	622	659	616	792	759
  한도 외	0	0	0	0	0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원본이미지보기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별 예산편성액 산출내역

  맞춤형 복지제도시행경비
  ▷ 맞춤형복지: {(공무원 700) + (공무직 105)} × 1,310,000원 = 1,054,550,000원
  ▷ 단체보험료: {(공무원 700) + (공무직 105)} × 180,000원 = 144,900,000원
  ▷ 직원건강검진비: 300,000원 × 339명 = 101,700,000원
  ▷ 출산축하포인트: 250,000원 × 20명 = 5,000,000원

  공무원 일?숙직비(구청 일?숙직 수당): 60,000원 × 1,320명 = 79,200,000원

  통?반장 활동보상금
  ▷ 통장
    · 수당: 300,000원 × 199명 × 12월 = 712,800,000원
    · 상여금: 300,000원 × 199명 × 2회 = 118,800,000원
    · 회의참석수당: 20,000원 × 198명 × 12월 × 2회 = 95,040,000원
  ▷ 반장: 25,000원 × 941명 × 2회 = 47,000,000원

재정운용성과

•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2021년에 우리 구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해 당 없 음

•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 2021년에 우리 구가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해 당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