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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항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입법 취지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서울행법 2004. 2. 3. 2002구합24499)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 되면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 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비공개는 한시적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을 비공개대상정보로 하고 있는 것은 공개로 인하여 공공 기관의 의사결정이 왜곡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영향과 압력을 받을 가능성을 차단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대법원 2001두 8827)
※ 비공개 시 비공개 사유, 비공개 사유가 해제되는 시점(공개 가능 시기) 및 정보 공개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과정이 종료될 경우 청구인이 해당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종료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
비공개 대상 정보
| 부서명 | 유형 | 대상 정보 | 근거 |
|---|---|---|---|
| 부서공통 | 위원회 운영 정보 | 회의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에 지장을 미칠 수 있는 심의회, 위원회 각종 회의 관련 자료 | 공정성·중립성 유지 |
| 지도·단속정보 | 지도·단속·점검 계획에 관한 정보 |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 저해 | |
| 민간위탁선정·심사 정보 | 민간위탁업체 선정·심사에 관한 정보 | ||
| 부서공통 |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정보 | 정책수립 및 집행 관련 업무의 내부검토나 의견 수렴 또는 조정 중인 사안으로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과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 저해 |
|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 조사 또는 시험연구결과,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안 등 | |||
| 기획감사실 | 예산안 심사정보 | 실·과별 예산편성 요구 및 심의조서 등 예산편성 과정에 있는 정보 | 지역 및 집단 간 이해관계가 많으며 내부의사 결정과정이므로 공정한 업무수행 차질 우려 |
| 직무감찰 | 직무감찰 등의 계획 | 증거인멸 등으로 감사목적 실현에 차질 우려 | |
| 총무과 | 인사관리 | 시험공고 전 채용계획(안), 채용·임용 후보자 명단 등 |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공정한 판정·평가 업무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 소청심사위원회 회의록, 소청서·변명서·조사보고서, 심사조서·입증자료, 인사위원회 회의록,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내용 등 |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 성과상여금 | 성과상여급 지급명부 및 심사위원회 심사 등에 관한 정보 | 업무의 공정성 저해 | |
| 교통행정과 | 교통영향평가 | 실무종합의견 협의 검토보고서 | 최종 의사결정 과정에 지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