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예산공시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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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의 ‘19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2,520억 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14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3,377억 원)보다 857억 원이 적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325억 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2,037억 원, 지방채·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36억 원입니다.

우리 구의 ’19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6.32%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36.83%입니다.

우리 구의 ‘19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18백만 원의 흑자입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구의 재정은 동종단체 평균 대비 전체 살림살이 규모가 작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자체 세입 비율은 낮은 편이며, 살림살이 규모 대비 국고보조금 등의 의존재원 비율이 높은 편으로 판단됩니다.

공통공시 총괄

•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부산(중구, 동구, 영도구, 동래구, 남구, 북구, 연제구, 수영구), 대구(중구, 서구, 남구),인천(동구, 계양구), 광주(동구, 남구), 대전(동구, 중구, 대덕구), 울산(중구, 동구, 북구)

예산규모

• 2-1. 세입예산

•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9년도 구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예산 총계기준

•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당초예산 총계기준

•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당초예산 총계기준

• 2-2. 세출예산

• 1년 동안 구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예산 총계기준

•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당초예산 총계기준

•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당초예산 총계기준

• 2-3. 지역통합재정통계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다음은 구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예산 총계기준

출자출연기관(0개) : (재)부산서구장학회

재정여건

• 3-1. 재정자립도[당초예산]

•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9년도 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6.3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재정자립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비율을 말하며 우리구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이유는 관내 학교, 병원, 종교단체, 복지시설 등 비과세시설이 편중되어 과세 기반이 취약하며, 사회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 3-2. 재정자주도

•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9년도 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36.83%입니다.

(단위 : 백만원,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우리구의 재정자주도가 낮은 이유는 자체세입이 적고,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지역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시비 보조금 확보가 필수이므로 의존재원의 비율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높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 3-3.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구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당초예산 총계 기준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재정운용계획

• 4-1. 중기지방재정계획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중기지방재정계획-연도별 재정전망'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연평균 증가율'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303,200	308,970	316,366	322,074	328,683	1,579,293	2.00%
	자체수입	33,471	34,114	34,485	34,925	35,279	172,274	1.30%
	이전수입	236,953	242,249	248,938	253,325	258,582	1,240,047	2.20%
	지방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2,776	32,607	32,943	33,824	34,822	166,972	1.50%
세        출		303,200	308,970	316,366	322,074	328,683	1,579,293	2.00%
	경상지출	66,753	67,889	69,093	70,314	71,525	345,574	1.70%
	사업수요	236,447	241,081	247,273	251,760	257,158	1,233,719	2.10%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 4-2. 성인지 예산현황

•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구의 2019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당초예산 기준

•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 다음은 구의 2019년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예산 기준

• 2019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4-4. 성과계획서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구의 2019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4-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2018년부터 총액한도제로 운영

4-7. 국외여비 편성현황

• 2019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 국외여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 다음은 우리 구가 2019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대상회계: 일반회계, 2019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대상과목: 행사운영비(201-03), 행사실비보상금(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 307-04), 행사관련시설비(401-04)

(단위 : 백만원, %)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재정운용성과

• 5-1.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2018년에 우리 구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5-2.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 2018년에 우리 구가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